일본의 환경오염 국제, 시사





1960년대가 일본이 경제대국의 기반을 굳힌 '황금의 10년'이었다면, 그 시기는 동시에 공해(公害)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10년이었다는 평이 일본 공해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고도성장은 이미 60년대 초반부터 부산물인 공해문제를 몰고 왔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미나마타(水俁)病(水銀 중독)이 59년에 처음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타이 이타이病(카드뮴 중독)이 61년에 발견, 이미 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68년에는 가네미 중독사건, 70년에는 東京 光化學 스모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해는 일본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1955~70년 기간 동안, 일본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거듭, 국민총생산은 8.2배로 늘어났으며 동시기 공업생산량은 6.6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가장 毒性이 강한 아황산가스의 수치가 5배나 증가했고, 河川의 산소 요구량 또한 4배로 늘어나 일본 도처에서 공해문제가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공해가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사실을 환경청(環境廳)의 72년도 백서의 통계를 빌린다면, 공해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의 피해액은 50년의 2백억円에서 65년에는 450억円, 70년에는 1500억円으로 20년 사이에 무려 7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다간, 일본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멸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다'는 말이 일본의 공해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일본의 공해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첫째로, 55년을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공장 건설붐이 정부주도산업이 아닌, 민간 사기업이 대부분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환경을 등한시했다는 것. 둘째, 일본의 산업구조가 천연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공해물질과 廢水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제철업 ・제지업, 식품 ・화학공업이 가장 활발한 산업부문이어서 공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면적 37만km² 중 18%만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평지여서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1ha당 1300명의 높은 인구밀도에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너지의 소비가 1km²당 7천톤이나 되고,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요도 공해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밖에 소비패턴의 변화 ・과거 10년 동안 공해퇴치연구의 부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일본을 공해대국으로 만들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는 비평들이 있다. 미나마타 水銀 중독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구마모토(熊本) 醫大의 다케우치(竹內) 박사는 '미나마타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7군데나 있고, 미나마타 지역만 해도 향후 환자가 6백명 가량 추가로 발생할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일본 공해의 특성은 한 마디로, 환경파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분별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덧글

  • 들꽃향기 2011/03/29 03:39 # 답글

    저 시기 일본에서 우리가 환경교과서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공해병들이 출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
  • 에드워디안 2011/03/29 10:11 #

    산업폐기물을 해외로 대거 방출시키는 바람에, '공해 수출국'이란 오명까지 쓰고 말았습니다.
  • 위장효과 2011/03/29 09:25 # 답글

    미국이나 영국이라고 과연 없었을까? 유럽 각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진단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다른 치명적인 질환들이 많아서 평균 연령, 생존율이 낮았던 시대라서 그냥 지나갔겠죠. 반대로 일본은 그걸 진단할 방법이 생긴 시대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접근하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시 일본의 미나마타, 이타이이타이 못지 않게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각종 산업폐기물 매립지를 재개발한 지역에서 공해병이 발생한, 산업의학에서는 중요한 케이스로 다뤄지는 사건입니다. 그 재개발지역의 이름이 해피밸리였던가 뭐였더라...산업의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워낙 오래전에 본 거라 까먹...OTL- 게다가 당시 라이프지에서 미나마타 병에 의해 기형으로 출생한 어느 모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전세계로 알려지면서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한 점도 있죠. 게다가 당시 탈리도마이드-포코멜리아 사건으로 인해 약품, 환경 오염에 의한 기형 출산이 이슈로 떠오르던 시점과도 맞물렸고요.
    이런 저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그나마 오늘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 점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탈리도마이드 하면 그 기형유발약제로 먼저 인식되지만 오늘날 한센병 치료라든가 다발성 골수종 치료등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 배척할 물건은 아니죠 )
  • 에드워디안 2011/03/29 10:15 #

    '미나마타, 이타이이타이 못지 않게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78년에 환경재난이 선포된 러브캐널 사건이 맞을 겁니다. 화학회사가 대량의 폐기물(무려 22000톤)을 매립한 지역에 마을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 위장효과 2011/03/29 11:39 #

    맞습니다 러브캐널-밸리인지 캐널인지도 헷갈리다니...- 당시 유명한 사건중 하나였죠.

    뭐 그 이후에도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이라든가 알래스카 연안에서의 엑손모빌 유조선 침몰 사고, 최근 멕시코만 유전에서의 유출사고등등등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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