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와중에도 정치인들은... 국제, 시사


전세계를 덮친 금융위기 공포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사정엔 마땅히 위기를 통제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도 큰 몫을 한다. 그리스 구제금융->미국 디폴트 임박->이탈리아 디폴트 위협 고조->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등, 대서양 양안(兩岸)에서 악재가 번갈아 터져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해결책과 비전 제시에 실패하며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부채협상 막판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70년만에 가차없이 강등해버린 것은 시장이 미국의 리더십에 강력한 불신임 투표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같았으면 가장 앞장서서 국제적 위기해결 방안을 모색했을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이 국내정치에 발목이 잡힌 나머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있다.

경제 ・경영 컨설턴트인 존 마리오티는 6일(현지시간),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험도, 능력도 갖추지 못해 경제를 뜯어고칠 수 없다'면서 '갈피를 못잡는 정책 실패는 그의 실수와 단점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 의회도 리더십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채무협상 결과는 미국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했고, 지출 삭감을 통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만 키웠다'며, '당파적 벼랑끝 전술이 투자자 신뢰를 깎아먹은 셈'이라고 혹평했다.

영국 및 유로존 빅3(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문제에서 발을 빼려 하고(거기에 폭동까지 겹쳤지), 독일은 그리스 구제금융에 가장 큰 부담을 지는게 불만이다. 프랑스는 그리스에 가장 많은 빚이 물려 있어 운신의 폭이 좁고, 이탈리아는 위기 당사국이다. 프로디 前 이탈리아 총리는 '누가 이 상황을 책임지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이것은 유럽의 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EU의 조직이 약점을 노출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상당수 유럽 지도자들은 현재 여름 휴가를 떠났다. 영국은 총리 ・부총리 ・재무장관이 모두 자리를 비워 외무장관이 상황을 관리하고(폭동 사태로 급거 귀국했지만), 독일 야당도 메르켈 총리에게 휴가에서 빨리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정상들이 부재중이라도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이 통제된다고 말하지만,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은 '해변에서 위기를 풀 수는 없다'며 휴가지에서 전화회의를 하는 지도자들을 꼬집었다.
 
정치인의 휴가에 매우 관대한 서구의 전통을 감안하면,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한 비상사태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아직도 정신 못차린 작자들이 많이 널려있지.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


덧글

  • 누군가의친구 2011/08/09 13:43 # 답글

    대공황까지 갈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만, 각국 정부가 그때의 교훈을 망각하고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그건...(...)

    PS: 한국이야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은데 상황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면 꽤나 타격이 크지요.
  • 에드워디안 2011/08/09 14:46 #

    1.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은 희대의 뻘짓이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지라...ㄷㄷㄷ;;

    당장의 표심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겁나는 상황이죠.

    2. 극심한 내수경기 부진을 그나마 커버해 온 수출마저 악화된다면... 그야말로 산넘어 산이로군요.
  • KittyHawk 2011/08/09 14:18 # 답글

    정말 자질 저하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루스벨트와 후버 등이 대립하던 시절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 판입니다.
  • 에드워디안 2011/08/09 14:47 #

    그나마 루스벨트와 후버는 (정책의 결과 여부를 떠나) 행동력이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요즘 친구들은 리더십도, 장기적 혜안도, 행동력도 모두 부재한...oTL
  • 담배피는남자 2011/08/09 15:42 #

    나중에 후버가 자신의 저서에서 루스벨트를 포함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 한마디 디스를 날리죠.

    "옛날 나의 정적들은 내가 혼자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환상적 지성과 경제적 위력을 지녔다고 칭송했습니다."

    후버갓...ㅋ
  • 에드워디안 2011/08/09 16:05 #

    담배피는남자//

    다만, 대공황 초기에 후버의 잘못된 경제운용(일반적인 소문과는 양상이 많이 달랐지만)이 공황을 한층 악화시킨 건 사실이지요.-_-; 물론, 루스벨트의 뉴딜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후버는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인물로, 유소시절을 어렵게 보내다 광산기사로 성공, 식량구제 담당과 상무장관직을 역임하면서 백악관에 입성하였고, FDR도 다년간 상원과 뉴욕에서 경험을 쌓은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요. 이에 비하면, 부시와 오바마는 경험부터가 일천한 아마추어들...
  • 담배피는남자 2011/08/09 16:05 #

    원래 관료에서 올라온 정치가들이 일단 일은 제대로 하고
    도덕석이나 발언등으로 꼬투리 잡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옆나라의 간총리...

    그런반면에 울나라는 장면을 제외하면 죄다 정치꾼과 군인들이라...
    어찌보면 거친파도를 헤치고 온갖 돌발변수들이 발생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자못 잘 어울리는 영웅호걸들이었죠...ㅋ
  • Niveus 2011/08/09 15:31 # 답글

    정계에 엄백호만도 못한 놈들이 버글거리죠.
    전반적으로 답이 없어보입니다 OTL
  • 에드워디안 2011/08/09 15:53 #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되었는지...ㄲㄲ
  • 담배피는남자 2011/08/09 15:39 # 답글

    억단위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다보니 금전감각 자체가 틀릴 수도 있겠죠...

    물론 서민은 백단위의 돈을 못구해서 아둥바둥...
  • 에드워디안 2011/08/09 15:54 #

    캐머런같은 귀족님들은 이 판국에도 남유럽의 햇살을 즐기러 떠나질 않나...ㅋㅋㅋ;;

    그나저나 이번 영국 폭동 사태가 걱정되네요...
  • 담배피는남자 2011/08/09 15:57 #

    근데 오늘 영국의 폭동이라고 아침뉴스 헤드라인 봤을땐
    "쟤네 축구 개막전에서 졌나?" 이런 생각이었어요...ㅎㅎ

    뭐, 축구때문에 그런 폭동 발생하기도 하는 동네이다보니...ㅎㄷㄷ
  • net진보 2011/08/09 16:21 #

    으으...토트넘에서 벌어진일이 점점 커지는걸보니;;;무섭더군요;;;건물도 불어타고;;;
  • 위장효과 2011/08/09 16:07 # 답글

    사건 일어난 방식은 90년대 LA폭동하고 비슷한 원인인데 얼마나 커질런지...
  • 지나가던과객 2011/08/09 17:32 # 삭제 답글

    리플을 보고 생각나는 속담, "구관이 명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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