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한반도관(觀)은 불변(不變)' 국제, 시사


하토야마(鳩山) 일본 외상은 16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주한(駐韓)미군 철수 문제와 닉슨-사토(佐藤) 공동성명의 '한국조항'의 관계를 묻는 사회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의 안전이 곧 일본의 평화와 직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대(對)한반도 인식은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토야마 외상의 발언은 지난 1969년 11월,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긴요하다'라는 조항과 1975년 8월, 포드-미키(三木) 공동성명의 '한국의 안전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에 긴요하며,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된다'는 '신(新) 한국조항'의 표현이 현(現) 후쿠다(福田) 정권에 의해 그대로 계승,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외상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16일 밤, 일본 외무성의 고위당국자는 오는 3월 중으로 워싱턴에서 개최될 미일(美日)정상회담에서 '한국조항'의 표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삽입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토야마 외상이 '지금까지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카터-후쿠다 회담에서도 닉슨-사토 공동성명 ・포드-미키 공동성명의 '한국조항'은 실질적으로 재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글

  • Real 2011/09/24 23:41 # 답글

    문제는 저 문제가 긍정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일본의 우경화의 악용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참 많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에드워디안 2011/09/24 23:51 #

    태그의 연도부터 확인하셨나요...?
  • Real 2011/09/25 00:09 #

    예.. 아 제 말은 일본 우익들이 한반도 위협문제를 북괴의 행동에서 찾아서 악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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