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적성국 접근 국제, 시사


미국의 대(對) 적성국 접근정책이 급진전되어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국무차관은 '한때의 분쟁'으로 적대관계로 돌아선 국가들과의 단교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발언, 이 범주에 속하는 베트남 ・북한 ・쿠바 ・이라크 ・몽골 등, 10여개국과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적성국 관계 개선 의향은 카터 행정부의 발족 이후로 이미 여러 차례 공언되어온 만큼, 하등 새로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상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카터 대통령은 취임 직후, 14개 미수교국과의 관계 정상화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 5월에는 '외교 5대원칙'을 통해 공산주의와의 '냉전외교'가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이는 전후(戰後) 미국 외교의 일대 전환이라 평가되기까지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16년만에 쿠바와 대좌(對座), 영해 ・어업협정을 포함하여 외교관 교환에 합의하는 등, 관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산 베트남과도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전(戰) 처리 문제를 협의 중이며, 중공과는 대만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국교 정상화 교섭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소련은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로 검은 아프리카에서의 세력 신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권 정책'에 반발,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지연시키는 등, 카터 행정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동시에 쿠바도 '혁명 수출'을 계속하여 앙골라 공산정권 수립에 일조, 미국의 골치를 썩이는 실정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일단 이들 적성국과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긴장 완화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쳐도,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북(對北)관계 움직임이 주목의 대상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참여 없이는 북괴와의 어떠한 대화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의 동향은 여러가지로 우려를 자아내게할 조짐이 없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당장, 카터 대통령은 연초(年初)에 김일성의 대화 제의에 간접적으로나마 회신(回信)을 전달했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조치를 해제하였다.

이상의 조치가 비록 미국의 본격적인 접촉 시도라 볼 수는 없겠지만, 소련 ・중공의 대한(對韓) 문호개방에 앞서 미국이 먼저 대(對)북괴 정책을 완화하려는 것은 성급한 행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해 먼저 남북 불가침 조약 체결과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미국 ・일본 ・중공 ・소련 등, 4강(强)의 남북교차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혀둔다.

미국이 혹시라도 북괴와의 접근을 신(新) 행정부의 외교 원칙인 '냉전 종식'이라는 관념에서 다른 적성국과 같은 원칙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정세는 군사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전히 냉전 중이며, 전쟁 재발의 위험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덧글

  • 누군가의친구 2011/10/01 23:36 # 답글

    이중에서 현재도 관계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곳은 부카니스탄과 쿠바 정도겠죠.(...)

    나머지 국가들이야, 정세 변화라던지(소련 해체라던지 냉전이 X됬다던지) 이런것 때문이겠습니다만 그러저나 다른건 몰라도 부카니스탄은 가망 없어요.
  • KittyHawk 2011/10/02 01:40 # 답글

    하지만 카터는 정작 말아먹으면 안 될 곳(이란)에서 크게 말아먹었으니...
  • 海凡申九™ 2011/10/02 05:13 #

    이란때 정말 장사셨죠 ㅋㅋㅋㅋㅋㅋ
  • 나인테일 2011/10/02 05:19 # 답글

    북한도 김정은이 50년은 집권을 해야 될텐데 좀 길게 보고 싶으면 전향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버텨 봤자 20년도 힘들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참....
  • YoUZen 2011/10/02 10:11 # 답글

    미쿡이 가난하고 착한 이미지인 몽골을 왜 적대하나 해서 검색해봤는데, 몽골이 세계에서 2번쨰로 공산국가가 된 나라라서 그런거였군요. 아... 이 부족한 상식 ㅠㅠㅠㅠㅠㅠㅠㅠㅠ
  • 2011/10/02 11: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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