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북미(北美)간 접근 가능성 국제, 시사


홀브루크 미(美) 국무부차관보의 새로운 대(對)북한 입장 천명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일정표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국무장관의 방중(訪中)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지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24일,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미수교 14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싶다는 외교 청사진을 제시했다.

3월 19일엔 북괴를 포함한 4개 여행 금지국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으며, 거의 동시기에 전국 자동차 노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 사절단을 하노이에 파견, 공산화 이후 최초로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 접근을 꾀했다. 미국-베트남간의 관계 개선 작업은 그 후, 파리에서 2차례에 걸친 수교 회담으로 나타났고, 쿠바와의 관계 역시 급속도로 진전되어 6월엔 외교관을 교환하는 상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미국-북괴 간의 접근을 예고하는 움직임들도 잇달아 감지되었다. 그 단적인 사례들이 6월 11일에 천명된 크리스토퍼 국무성 수석차관의 '북한을 포함한 미수교국들과의 관계 개선 희망'과 '임기 중으로 미수교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카터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곧이어, 동경(東京)에서는 카터-후쿠다(福田) 미일(美日) 정상간의 3월 워싱턴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관리의 파견을 검토를 시사했었다는 보도들이 나왔던 것이다. 국무성 고위 관리들은 미국-북괴간의 접근 움직임에 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의 참여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지만, 그 어조(語調)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인상과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카터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외교의 기축을 미(美) ・일(日) ・서유럽 3각(角)에 두고, 외교적 보편주의를 적극 추진하면서 키신저가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었던 미 ・소(蘇) ・중공간 정치 3극체제를 병행시켰다. 또한, 카터 행정부는 중공과의 관계 정상화를 빠른 시일내에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밴스 국무장관은 8월의 북경(北京) 방문을 통해 미중(美中)관계의 본궤도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대만 관계를 '일본-대만간의 선례'에 따르는 조처로 몰고 갈 공산도 크다.

최근, 북경 주재 연락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우드코크氏가 6월 28일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공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국 정부가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바로,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중공간의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명백한 미국-북괴 관계는 따라서, 향후 서서히나마 접근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북괴간의 이러한 흐름은 '금년(今年) 가을의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북괴간에 종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견한 기무라(木村) 전(前) 일본 외상의 발언을 음미케 한다.




덧글

  • Kael 2011/10/08 06:43 # 답글

    윗동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되 우리하고는 말도 하기 싫은 모양이더군요.
  • 에드워디안 2011/10/08 10:25 #

    '通美封南'... ㅇㅇ
  • TypeNew 2011/10/08 07:56 # 답글

    그 때 이후로 남한은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6 자 회담이라느니, 경수로 제공이라느니..)
  • 에드워디안 2011/10/08 10:25 #

    지정학적 요인상, 대한민국이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에 휘둘리는 것은 불가피한 숙명...orz
  • KittyHawk 2011/10/08 08:56 # 답글

    우리도 독하게 굴어야 할 땐 독하게 굴어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서 삐걱거리니...
  • 에드워디안 2011/10/08 10:25 #

    특유의 '외교력 부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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