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미국 정치권의 대립... 국제, 시사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워싱턴 정가가 극한 대결만 일삼으면서 '타협의 정치'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성(Mars)에서 온 민주당, 금성(Venus)에서 온 공화당'이란 우스갯 소리마저 나온다. 남자가 화성에서 왔고, 여자가 금성에서 왔다고 해도, 남녀 모두 태양계에서 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같은 태양계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 현안조차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최근 자연재해가 연속으로 발생,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이 하루빨리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양당은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공화당은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 6천억$ 가량 늘어나, 총 적자 규모가 14조 7천억$에 달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사실 너네가 집권시에 씨앗을 뿌린 거잖아...;;). 그래서 수해 ・태풍피해 지역 출신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지원으로 적자가 늘어나는데 반대한다. 재해지역 복구 예산으로 36억 5천만$를 집행하는 대신, 다른 지출 항목에서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 연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 개발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예산을 줄여 복구 지원금으로 15억$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제안에 반대다. 민주당은 부시 전(前)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2년간 당한 설움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공화당은 백악관 ・상하(上下) 양원 ・대법원 등을 모두 장악했었다. 공화당은 정부 부채 상한선을 멋대로 올리고, 이라크와 아프간에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인 국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그가 취임한 이래 오히려 양당간의 대결이 더욱 격화되었고, 이제는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어버렸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덧글

  • Kael 2011/10/08 21:18 # 답글

    민주-공화 양당이 이렇게 대립해서야 S&P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제시헀던
    "정치불안"이 해결될 리 없겠군요(...)

    정치적인 사안으로 신용등급 깎기 좋아하는 S&P특성상 조만간 한번 또 신용등급 깔 듯...
  • 에드워디안 2011/10/08 21:25 #

    정치꾼들이 하나 같이 대선을 염두에 둔 채,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그 대가는 서민들이 치루는거죠...;;
  • 누군가의친구 2011/10/08 23:31 # 답글

    그러저나 공화당은 참 할말이 없을텐데 말입니다.ㄱ- 그놈의 엄청난 재정적자의 시초는...(...)

    애초에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일 방법은 없으니 재정적자를 줄이는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전임대통령이 벌인게 너무나...ㄱ-
  • 위장효과 2011/10/10 08:57 #

    붓짱-럼스페라도-체니 묶어서 까야죠 뭐. 그런데 그러다간 자기네들 잘못도 같이 튀어나올테니 그건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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