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의 美 의회... 국제, 시사




미국 의회의 '예산 정국'이 첩첩산중이다. 슈퍼위원회가 재정 감축안 합의에 실패하자마자, 실업 급여와 근로소득제 세금 우대, 의료 보장이란 골치 아픈 과제들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1억 2천만 가구에게 평균 1천$의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소득세 인하 연장 여부가 문제다. 지난해, 의회는 근로소득세를 지난해 6.2%, 금년 4.2%로 각각 인하했다. 이에 따라, 1억 2100만 가구가 평균 934$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았다. 내년에도 인하 정책이 연장될 경우, 1790억$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수백만명에 이르는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 급여금 연장 여부도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의 경우엔 주당 평균 3백$씩 최대 99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중단된다면, 급여는 최대 26주로 줄어든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 급여 혜택이 단축될 경우, 내년 2월 중순엔 2백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를 연장하는데는 연간 45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한 보상제도도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미국 의료연합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 27% 삭감될 경우, 많은 의사들이 메디케어나 트리케어(Tricare)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리케어는 군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이다. 연장을 위해선 내년에 2백억$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들 사회보장제도는 새해 첫날자로 만료된다. 총 2천억$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당면한 경제난과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내년도 의회 선거와 대선으로 이런 법안들을 둘러싼 의회 내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는 지난주, 15조$를 돌파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하고 있는 지출 법안은 9개. 이를 단일 패키지로 묶을 경우, 8천억$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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