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상한 증액 이번주내로 요청... 국제, 시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내(年內)로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1조 2천억$ 증액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오는 30일까지 현재 상한선에 1천억$ 이내로 근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요청은 30일경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으로부터 부채 상한 증액의 요청을 통보받은 의회가 보름 이내에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통해 상한 증액에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부채 상한은 증액된다. 현재,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액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로 지난 7월말, 타결된 협상에 따라 큰 문제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 ・공화 양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까지 가는 진통을 거듭한 협상 끝에 당시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최소 2조 1천억$ 증액하는 내용의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후, 행정부는 이 법에 의거해 두 차례에 걸쳐 부채 상한을 9천억$ 이상 증액했다. 재무부는 1조 2천억$의 증액이 이뤄지는 내년도 1월 중순까지 가급적 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5조 1940억$의 연방정부 부채 상한은 이번에 세 번째 증액이 성사될 경우, 16조 3940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재무부는 이번에 부채 상한이 증액된다면, 내년도 연말까지는 상한을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이전까지 부채 상한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미국 언론은 그러나, 이번에 오바마가 1조 2천억$의 부채 상한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대선 시즌을 앞둔 워싱턴 정가에 재정적자 문제가 새삼 다시 한 번 이슈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덧글

  • 도신 2011/12/28 17:32 # 답글

    이러다가 중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운지점프하면...(...)
  • 위장효과 2011/12/28 17:37 #

    그러다가 서로에게 핵미사일 발사...이러지는 않겠죠.
  • 드가모프 2011/12/29 02:52 # 삭제

    ㄷㄷㄷㄷㄷ 상상만해도 충격과 공포군요
  • Kael 2011/12/28 17:38 # 답글

    미국도 재정적자 관리에 실패한지라... 경기부양책을 계속 써야하나 말아야하나가 문제가 되지요.
  • 누군가의친구 2011/12/28 21:43 # 답글

    이전에도 경기부양책이 거의 실패나 다름 없었는데 이번은 어찌 될런지 걱정입니다. 성공하면 어찌보면 세계 경제위기 한파를 조금이나마 가시게 하면서 미국도 좀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실패하면 이거 상상하기도 싫군요.
  • KittyHawk 2011/12/30 10:22 # 답글

    이젠 낙관은 포기했습니다. 그리스의 정치 도박 이후로 돌아가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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