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무더기 신용 강등에 부담 가중 우려... 국제, 시사


유로존의 실질적 리더인 독일이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파장을 축소하고자 애쓰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16일,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S&P는 각국 정부들이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이루어 낸 진전을 평가하지 않았다'며 꼬집었다(그런데 실제로 너네들이 한 게 뭔데?).

쇼이블레 장관은 이어 '우리는 신용평가사들의 영향력을 줄이길 원하는 데 동의했다. 은행과 보험의 감독 분야에서 신용평가사의 역할을 어떻게 제한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유로존의 공분(公憤)에 보조를 맞추어 유로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구조 개혁의 고삐를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며, 등급 강등의 타당성과 영향력을 최소화, 프랑스의 트리플 A 등급 이탈로 말미암아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쇼이블레 장관은 지난달 EU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신속히 항구적인 유로 안정화기구(ESM)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점을 언급, ESM은 EFSF처럼 회원국의 보장액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14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번 조치가 EFSF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더라도, 부채국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화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EFSF가 반드시 트리플 A이어야만 한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다'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당장 독일 야당에서는 정치 공세로 활용할 태세다. 사회민주당의 토마스 오퍼만 원내(院內) 의장은 16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연정(聯政)이 추진하는 세금 인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독일은 그동안 재정위기국들의 긴축 노력이 부진하다며 채찍을 들어왔으나, S&P의 등급 강등 이후론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 '부채 삭감 조치들이 중기적으로 시장에 확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고, 그리스에 대해선 '고통 후에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며 격려했다. 15일, 그리스를 방문한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상은 '유럽이 신용평가사들에 맞설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로존의 자체적인 신용평가사 설립을 현실화할 조약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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