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외자(外資) 붐 국제, 시사


에너지 파동 이래 동남아시아 천연자원의 보고(寶庫) 인도네시아로 외국계 자본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자 애쓰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센터(ECOCEN)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이 아세안 5개국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불리하며, 실제로 투자 유인(誘因)보단 투자 제한의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개국 가운데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몰려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계 자본 투자 제한 요소 가운데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이다. 투자 환경과 타당성의 조사, 토지 매입, 공장 설립의 허가, 각종 세무 절차와 회사 운영의 절차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기 그지없다.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으로서 경제 하부구조와 통신의 미비, 훈련되지 않은 노동력, 사회적 및 상업적 서비스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막대한 천연자원은 그같은 조건들을 상대하고도 남을 만큼 외국 투자가들의 구미를 돋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도네시아가 투자가들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매력들은 '공업적 처녀성'이란 말로 표현되듯이, 사실상 무(無)에 가까운 공업의 저개발 상태와 무진장으로 풍부한 각종 자원, 그리고 광활한 상품시장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미처 개발되지 않은 광대한 석유자원과 주석 ・보크사이트 ・동(銅) ・니켈 및 기타 여러가지 지하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산림자원도 막대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大國) 중의 하나이다. 미국 워싱턴의 인구국(人口局)은 73년도 중반의 인도네시아 인구를 1억 3200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것이 외국 투자가들의 눈에 지극히 유망한 시장으로 보이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비록 외국계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다. 공업기반과 국내 자본이 모두 빈약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선 외자(外資)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경제적 하부구조의 개발을 포함한 전반의 발전에 두고 있으며, 다만 합작 투자의 비율에 대해 국내 투자가들에게 유리하게끔 제한을 가하는 형국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미국과 일본을 선두로 전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본들이 투자되어 있다. 1966~7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개발 부문에만 7100만$의 자본 도입을 승인하였고, 석유개발 이외의 부문에서는 총 546건(件)에 22억 6천만$의 자본 도입이 승인되었다. 그 중 미국이 87건의 사업 계획을 위해 8억$를 투자, 수위(首位)를 차지하였으며, 2위 투자국은 101건의 사업에 3억 5천만$를 투자한 일본이다.

이밖에 필리핀이 2억 6400만$, 싱가포르가 1억$, 홍콩[英領]이 1억 5백만$, 말레이시아 4천만$, 호주가 2천만$를 각각 투자했으며,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도 1972년까지 총 1억 8천만$를 투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같은 외국 자본을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개발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자바섬 일대에 인구가 밀집하는 바람에 불균형적인 개발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국적 도로망의 확장, 메단과 수라바야 및 남부 술라웨시의 공업시설 확충, 각 지방의 학교 ・전력 ・통신시설 확장, 동부 수마트라에 수력발전소 및 알루미늄 제련(製鍊)공장 설치, 발리의 관광시설 확장 등 전국적인 균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다.



덧글

  • tex2100 2012/02/02 14:16 # 답글

    수카르노 정부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공업화 등으로 최소한 중산층이 늘어나고 과격 이슬람세력의 발흥도 막으니깐 뭐... 그런데 90년대 이후 슬슬 한계가 오고, IMF로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되 버렸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군부의 지분" 보장 하에서 사임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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