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 라오스의 평화는...? 국제, 시사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군사적으로 '베트남전의 종속 전장'이라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라오스의 중립 붕괴와 캄보디아의 론 놀 정부 수립은 전장을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확대시켰고, 결과적으로 베트남 종전의 난제를 더해주었다는 점에서 베트남 전쟁의 정치적 성격을 더욱 짙게끔 만들었다.

더욱이, 라오스의 남부 회랑이 속칭 '호치민 루트'라는 남침 통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국토의 3/4를 공산 반군이 지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성역(聖域)'으로 불려왔음에 비추어 볼 때, 양국의 정치 ・군사 사태 변화는 베트남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셈이다. 그리고, 양국에서도 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태국과의 관계를 감안, 인도차이나 휴전이 지닌 의미는 심각하다.

불안정하나마 베트남 휴전이 성립되고 정치 안정을 위한 당사자들의 대화가 시작된 지금, 이미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한 캄보디아와 오는 2월 11일자로 휴전에 들어갈 것이라 보도된 라오스의 군사적 현황, 정치적 장래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양국 정세를 간단히 소개하는 바다.

론 놀 크메르(캄보디아) 대통령은 베트남 휴전이 발효된 지 하루만인 29일을 기해 전국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군사활동을 중지한다고 선언, 인도차이나 전쟁의 일괄 타결이 목표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는 파리협정의 외국군 철수 조항에 의거, 국내에 침투한 월맹군 ・베트콩 등 약 4만명의 철수를 종용키 위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북경에 체재 중인 시아누크가 '론 놀 일당이 소탕되기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 주장한 점으로 보아, 공산측의 호의적 반응을 기대하기엔 비관적이다.

현재, 반(反)정부 공산 게릴라 집단인 크메르루즈는 시아누크 지지의 왕당파와 현상불만파, 친(親)중공 성향의 골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만큼, 아직도 시아누크의 영향력은 강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론 놀의 의도가 제대로 작용할 것인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다만, 베트남 휴전이 발효됨으로써 월맹군과 베트콩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철수를 감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월맹으로부터 보급 ・지원을 받아왔던 크메르 저항 연합전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측에서도 미국의 공중지원 종식과 압력에 따른 무기 및 군수품의 공급 감소, 봉쇄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크메르의 장래를 해결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작년 말부터 정부와 저항 연합전선 간에 막후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미국의 베트남 협상 특사인 키신저 보좌관과 헤이그 장군이 인도차이나 각국을 넘나들며 배후 조정을 벌여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애그뉴 부통령이 인도차이나 순방길에 오른 것은 3국(國) 휴전의 일괄 타결을 노리는 입장을 재차 다짐, 막후교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크메르에서도 휴전협상이 이루어질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단시간내 평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듯 하다.

2월 11일, 라오스에서도 휴전이 실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라오스 휴전이 실현된다면 이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푸마 수상과 파테트 라오의 수파누봉은 72년 10월 4일에 최초 면담을 가졌는데, 양측 대표는 올해 1월 30일부터 파리협정에 따른 외국군 철수와 총선 등에 관련한 포괄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라오스에서는 지난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거해 3파(派)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으나, 62년에 연속된 우익 군부의 쿠데타에 반발해 파테트 라오측이 정부 요인을 암살하고 연정을 이탈한 이래 각료직 4석(席)을 비워 놓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수파누봉의 극좌파는 공식적으론 여전히 비엔티안 정부의 일원이며,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연정에 재차 참여할 수 있다. 푸마 수상이 현 정부가 우파와 중도파를 대표, 54년 ・62년도의 협정에서 규정한 중립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수파누봉은 '현재 실정에 부합하는 연정'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파테트 라오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역할을 맡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파테트 라오가 이같은 요구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선 배경엔 월맹군과 베트콩 세력을 의식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푸마 수상이 협상 재개에 앞서 외국군 철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 천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라오스에 침투해 있는 월맹군 철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3파간의 협상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척되어 총선이 실시되고, 제헌의회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파리협정은 1차적으로 베트남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라오스 분쟁 해결은 향후에 전개될 양파간의 마라톤 협상과 미국 등 주변세력의 역학관계, 더 나아가 국제회의의 성격에 따라 그 결과가 판가름될 듯 싶다.

더군다나, 정부측은 공산군에 비해 지나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부지역을 포함해 국토의 상당 부분을 탈취당한 실정인 만큼, 쌍방간의 직접 대화가 순조롭게 성사될련지는 의문시된다.



덧글

  • KittyHawk 2012/02/14 10:30 # 답글

    폭탄을 퍼붓는 B-52... 저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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