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리쥔 재판 국제, 시사




보시라이 스캔들을 촉발한 왕리쥔(王立軍) 전 중경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에 대한 재판이 13일, 성도(成都)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왕리쥔은 국가안전위해죄 이외에도 국가기밀 누설 혐의마저 받았다. 중국 현행법상 국가안전위해죄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국기가관 종사자가 고의로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독직죄에 해당된다.

이날 재판에서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왕리쥔은 '극형'은 피하되 종신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서는 '중범죄가 경범죄를 흡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각 범죄의 형량 중 최고형이 종신형일 경우엔 사형집행 유예나 사형으로 가중 처벌하진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시라이 부인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공을 세운 것도 정상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왕리쥔은 보시라이와의 갈등끝에 지난 2월말, 그의 문란한 사생활과 부정부패 사실이 담긴 X파일을 들고 성도의 미국 총영사관으로 진입했으며, 이를 계기로 보시라이 사건이 표면화됐다. 한편, <명보>는 재판이 성도에서 진행된 것은 왕리쥔이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지에서 재판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가기밀'과 관련된 연유로 비밀재판으로 진행되었음을 전했다.
 
그러나, 또다른 중화권 매체인 <박신(博迅)>은 <명보>의 보도를 부인하면서 왕리쥔에 대한 심문재판은 주중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관련 법원도 해당소식을 부인한 상태로 지금까지 알려져왔던 왕리쥔의 혐의는 '반역죄'다. 왕리쥔 심문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보시라이 부인의 심문재판에 따라 왕리진과 진실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다.



덧글

  • 엽기당주 2012/08/14 18:38 # 답글

    중국 공산당내의 비리를 자신들 스스로 자정할수 없는걸 아니까 왕리쥔이 미국에 꼰질러서 터뜨린것 같군요.

    사실 이건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한거나 마찬가지니 재판을 받는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중국공산당내의 만연된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 에드워디안 2012/08/14 19:01 #

    개인의 치부를 넘어 본질은 개방 이래 정경(政經)시스템의 실상과 모순이 만천하에 폭로되버린 화약고로서, 치명상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니깐요. 권력투쟁 향방을 계속 주시해야겠죠.
  • 위장효과 2012/08/14 19:28 # 답글

    이 문제 이해하는데는 지난번 해범신구님이 분석글 가져와서 올려둔 게 도움이 많이 되더군요. 각 파벌간의 대립까지 끼고 앞으로의 중국 최고 권력의 방향까지 결정할 문제이니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KittyHawk 2012/08/14 20:44 # 답글

    부패도 부패지만 그 액수의 천문학적 규모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더군요.
  • 울군 2012/08/14 20:47 # 답글

    저 사건 이후로 부유층 이민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저 동네의 뜨거운 감자라치곤 이게 저 동네 상황 맛보기라면 파보면 대체 어느 정도인걸까요 ㄷㄷ;
    한동안 피바람이 좀 불거같습니다.
  • 닉네임을쓰라고 2012/08/14 22:59 # 답글

    중국이 골때린게 미국은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부유층과 공산당간부는 이민과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게.. 그 돈도 천문학적 액수지요
  • 담배피는남자 2012/08/14 23:59 # 답글

    고발하기도 힘들겠죠. 한두명 얽혀있는게 아닐테니...
  • 누군가의친구 2012/08/16 00:08 # 답글

    이거 뇌관이 보통 뇌관이 아니다보니 말입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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