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를 더해가는 무기거래 (2) 국제, 시사




무기판매경쟁이 날로 치열해져만 간다. 중동전 휴전으로 무기의 대량소모지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거래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오일달러의 환류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선진국의 경쟁적 무기판매는 '달러흡수'라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기에는 음으로 양으로 무시못할 비중을 차지한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군산복합체'의 존재는 아이젠하워가 '평화로의 저해 요인'이라 지적했을만큼, 미국의 정치 ・경제체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매년 예산심의 시즌만 되면 국방성의 무기개발 발표는 예사고, 소련의 신무기 실험이 단행되었다느니, 혹은 소련 잠수함이 본토 연안에 출몰했다는 보도가 나돈다. 무기경쟁은 이처럼 사소한 보도만으로도 자극되며, 제3국에 대한 판매경쟁 역시 가중되는 것이다.

'죽음의 상인'이라 불리우는 주요 무기수출국들은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의 순이다. 미소(美蘇) 양국을 합하면 전세계 2/3 이상에 달하며, 영불(英佛)의 합계가 약 20%를 점한다. 작년 9월, 미국의 군비관리군축국(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상 ・무상까지 포함한 전세계적 재래식무기의 거래량은 61년도의 24억$에서 71년 62억$로 증가, 11년간 총 485억$에 달했다.

이중 개발도상국의 수입은 61년 전체규모의 약 절반인 12억$에서 71년 73%인 45억$를 차지, 11년간의 총계는 306억$, 전체평균 63%나 차지하였다. 재래무기의 공급면에서 보면 미국과 소련 양대 초강대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들 양대국이 수출한 무기가 전세계 거래량의 75~80%를 점유한 것이다. 미국의 무기수출은 61년 약 10억$였던 것이 67년부터 20억$대, 69년부터 30억$를 돌파했다.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1971년도 무기수출현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제3세계와의 무기거래>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항공기, 미사일, 전함, 장갑차량 등 4종류의 주요무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부터 69년까지의 20년간 제3세계에 공급된 무기는 연평균 7억8천만$ 가치에 상당하며, 그동안의 무기수입 신장률은 연간 약 10%에 달했다고 한다.

제3세계 중에서도 최대 무기수입국은 중동과 아시아로 20년간의 수입을 평균치로 계산하면, 중동제국이 25%, 동아시아가 21%, 서남아시아가 15%, 남베트남 11%의 순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을 평균하면 중동 31%, 남베트남 22%로 수입양상에 다소나마 변동을 가져왔으며, SIPRI의 최신연보(74년)에 의하면, 1973년도 중동제국의 무기수입비율은  오일달러에 힘입어  61%로 대폭 상승하였다.

60년대 이후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베트남전 격화란 시세에 맞추어 무기판매를  적극 추진해갔다. 앞서 50년대 중반 소련이 국제무기시장의 전면에 등장하자 미국으로서도 무기의 판매와 제공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키던 추세였는데, 1962년엔 개발도상국에도 유상 및 저리차관 형식으로 무기를 제공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무기경쟁에 불씨가 지핀 셈.

1967년 1월, 수출입은행이 비밀리에 무기판매 금융을 담당했던 사실이 폭로되어 물의를 빚자, 미 의회는 대외무기판매법 등 규제법안을 제정했다. 덕분에 70년 미국의 무기수출실적은 꽤나 저하되기도 했는데, 이에 국방성은 동남아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군사원조의 테두리에서 제외,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등의 편법을 취함으로써 72년도에만 34억 6천만$ 상당의 무기들을 팔아치우는데 성공했었다.



덧글

  • dunkbear 2012/08/25 18:32 # 답글

    예나 지금이나 중동과 아시아는 무기시장의 큰 손들이군요...
  • 2012/08/27 17:07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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