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외교의 시련 국제, 시사




인도지나 사태 이후로 국제 환경의 변화 및  유엔내(內) 새로운 세력판도 등 어느모로 보더라도, 한국의 대(對)유엔전략은 일대 시련을 면할수가  없게끔 되었다. 종래 표밭이었던 동남아시아 각국의 독자노선, 세력권을 형성하여 강대국의 유엔지배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온  소위 제3세계 다수의 횡포는 그동안 미일(美日)에 의존하다시피했던 유엔외교에 커다란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를 '유엔외교의 고비'라 보는 전망도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표대결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제29차 총회를 기해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주한(駐韓) 유엔군사의 무조건 해체 주장과 대안적 해체 등 두가지로 압축되었다. 안보리가 휴전협정의 효력을 유지할 '대안'만 제시한다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에 굳이 반대하진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29차 총회 결의의 정신에 따라 안보리가 조속히 한반도 결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공의 반대로 안보리에 상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북괴는 올해에도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미군철수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키 위해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즉슨, 안보리에 유엔군 사령부 해체의 '효과적 대안'을 기대하기란 가망성이 없는 것이다.

국제정세 동향, 유엔 세력권의  변화에  맞물려 의존외교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유엔기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기능엔 너무나 무능 ・무력하단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셈이다. 체코 사태와  베트남전쟁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국전 당시의 정전(停戰)요청 결의라던지 수에즈 사태와 같은 집단안보 기능을  기대하기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오일쇼크를 계기로 불거진 자원과 인구대책의 측면에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성과가 지지부진, 심지어 발트하임 사무총장조차  기구의 무능을 가리켜  유엔에서 '기적'을 도출하리란 기대는 사라진지 오래라며 자책하는 정도가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소련의 입김이  강한 제3세계 신흥독립국의 발언권 강화에  수반한  이스라엘과  남아공의 배제 ・축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급변해가는 정세에 대처하여 수세로 몰린 외교자세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유엔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만한 과제라는 것이다.
명분에만 집착했던 외교 타성을 버리고, 실리와 국익(國益)을 최대한으로 추구해가는
신축성 있는 외교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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