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政情) 혼란으로 점철된 인도 국제, 시사




정국 혼란속에서 인도의 신(新)내각 출범은 중요한 변수이다. 독립 이래  인도를 지배해온 국민회의당의 실각과  '간디 타도'란 미명하에  급조된 자나타당 집권, 회의당내 좌우파간 대립의 종국적인 분당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파동은 기존 정치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으며, 데사이 총리는 정국개편의 격랑이 휘몰아친 가운데 '대체집권세력'으로의 자나타당을  쇄신시키는데 실패했다.

본래 자나타당은 '잔상'과 같은 극우세력으로부터 사회당 등 좌파, 지주 및 부유층을 대변한 보수세력이 뒤섞인 산물이다. 단순히  비상사태로 전횡을 일삼은  간디에  반대한다는 한가지 공통점만으로 짜집기한 이질적인  야당간의  연합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듯, 극명하게  성향이  대비된  파벌들의  사상누각이란 구조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당내갈등과  분열이  언제라도  표면화될  불씨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자나타당  분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라면  오히려  국민회의당  분열과  간디의  영향력 약화에서 찾을수 있다. 회의당은 77년 총선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당내 우파의 리더인 차반을 당수로 선출했는데, 좌우파벌간 대립만 격화시켰다. 이러한  반목속에  간디는  작년 연초, 당내 좌파와  추종파벌을  거느리고 탈당, 별도의 '인디라 국민회의당'을 결성하여 정계복귀 의향을 분명히 나타냈었다.

작년 11월의  보궐선거를  통해  간디는 의회로 복귀, 본격적으로 활동 재개에  나서려는 듯 했다. 하지만, 비상사태기 당시 권력남용 혐의로  특별재판소에 기소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바람에 영향력이 도로 축소되버렸다. 그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간디 타도'를  기치로  내건  자나타당의  존재명분이  퇴색하였고, 회의당  분열과  맞물려  파벌항쟁이 심화되기까지, 여야가 나란히  내홍을  겪는 풍경이 연출됐다.

'독립 이래 최악의 정정불안'이란 배경을 짊어진 채  등장한 싱총리의 내각은 데사이 정권이 정착시키지 못한 정국개편의  부담과  과도기적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출범했다. 데사이가 이질적 야당들을 업고 등장했듯이, 싱내각도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회의당 좌파 ・사회당과의  제휴로  간신히  급조된  정권이다. 하원의 72석을 확보한 간디파의 입김은 싱내각이  지닌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데사이와의  경쟁적인  제휴세력  규합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난  바대로, 싱 총리는 사회당과 공산당은 물론 92명 자파의원 중에서도  간디와의  제휴에  반발하는 진통을 겪었다. 더구나, 간디가 특별재판소에 계류중인 자신의  기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싱을  지지한다는 양자간 '거래'를 성립시켰다며 소문이 파다한지라, 싱은 간디의  기소처리  문제란 시한폭탄마저  고스란히  물려받은  꼴이  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이번의 싱내각은 차기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내각이자 잠정정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자나타당  분열의  반사이익으로 다시 활발화된 회의당의  통합과  재건이  급속히  추진된다는 가정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파란과 순환과정을  번복해온  인도정계가 회의당의 재집권으로  귀결될  전망이  우세하다.



덧글

  • KittyHawk 2012/10/25 09:41 # 답글

    인도의 저 시절 정치는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더군요...
  • 에드워디안 2012/11/08 21:35 #

    의회민주주의의 한계점, 부정적 요소가 제3세계 특유의 풍조와 맞물린 전형적인 케이스였죠.
  • 위장효과 2012/10/29 14:18 # 답글

    사실 인도가 대국이고 나름 기초분야에서는 단단해서 그렇지 독립이래 정정을 보면 엔간한 아프리카 국가 못지 않게 막장을 치달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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