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자강(自立自强)의 대만 국제, 시사




미국이 중국과 전격 국교정상화를 실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현지사회는 거의 아무런 동요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예견되어온 사실이지만서도, 미국의 대중(對中)수교 발표는 자유중국으로선 일대 악몽이 아닐수 없었다. 가뜩이나, '닉슨 쇼크'로 서방국가와의 잇따른 국교 단절, 국제무대에서의 고립화 추세속에 누구나가 대만의 장래는 지극히 절망적이고, 어두워지리라 염려한 사정이야 불가피했다.

미중(美中) 국교정상화 결정이 발표되자, 대만 주식시장은 한때 15%나 폭락하는가 하면, 암달러 시세는 천정모르게 치솟기도 했다. 또한, 54년도에 체결된 미국-대만간 상호방위조약의 파기로 150명의 잔류 미군병력이 올해 4월까지 일본과 하와이로 모두 철수, 현재 대만에는 단 1명의 미군 전투병력도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한 중공은 벌써부터 자유중국 당국에 대해 일련의 평화공세를 파상적으로 전개, 신경전(戰)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경은 국공(國共) 양당간 '통일회담'의 개최를 제의하면서 대륙과 대만간 공식항로 개설, 대륙산 상품의 대만판매 등 그럴싸한 제의를 걸어왔다. 물론, 국공합작의 쓰라린 경험을 잊지않은 대만 당국이 이같은 감언이설에 수긍할 리가 없었다. 냉혹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중국 국민은 의연한 자세로 임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음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지난날의 충격과 공포를 오히려, '기우'로 돌려버린 것이다.

대만의 정국 안정이 어떠한지는 우선, 화교 및 외국인의 투자 실태로 증명된다. 79년 들어와 4월까지 화교 및 외국인 투자액은 총 1억3700만$로 이 기간의 투자는 78년도 동기비(同期比) 190% 증가에 이르렀다. 최근, 대만전력공사는 제네럴 일렉트릭사와 발전설비 계약을 추진했으며, 기계 ・조선 분야의 합작 투자계약도 성사될 정도로 신규투자가 활발하다. 대만이 자립자강(自立自强) 노선의 본궤도에 오른 비결은 다음 몇가지로 지적 가능하다.

첫째는 탄탄한 경제력, 둘째는 정책과 국민의 조화, 셋째는 정부 지도력. 대만의 경제발전은 이미 전세계 개도국을 통틀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졌지만, 79년도 국민총생산은 230억$로 1인당 국민소득은 1300$에 도달, 중공의 2백$에 비해 7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 대륙과의 생활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짐작간다. 대만경제는 국민소득과 수출실적 확대, 외자의 도입을 경제성장의 지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얼핏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대조적인 면모라면 대만의 산업화는 착실한 농업성장 기반위에 이루어졌다는 교훈이다. 산간 벽지에까지 TV와 전기가 보급된 농촌생활의 수준이 입증하듯이, 50년대 효율적인 토지개혁으로 농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대만섬을 삼민주의 모범성(省)으로 가꾸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경제가 가급적 희생되지 않은 채, 식량의 완전 자급자족을 달성했던 그들의 발자취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으며, 반성하고 배워야 할 점이다.

1978년도 대만의 수출고는 총 126억 8천만$를 달성, 수출이 처음으로 국민총생산의 50%를 초과하는 기록을 세워 '무역입국(立國)'으로의 발돋움을 과시하였다. 79년들어 4월까지의 수출액은 46억 3천만$로서 작년 동기비 37.4%가 신장되었고, 출초(出超)만 4억 1천만$에 이르렀다. 외화(外貨)보유고는 6개월분의 수입분을 전액 지불하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로와, 아시아 2위 경제강국으로서의 저력과 활기를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유류가 인상과 석유공급의 감퇴로 국제무역의 성장이 현저히 둔화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의 이같은 수출증가는 경이적인 사례가 아닐수 없다. 그 저변에는 교육 인력자원, 기술인력의 확보, 근로자 임금의 적정, 운송 ・통신수단의 발달과 정국의 안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최근, 대만경제는 중화학공업에서 정밀공업으로 전환, 외국인 투자내용도 중소기업으로부터 석유화학 등 기술 ・자본집약형 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고웅(高雄)의 대규모 종합제철공장과 조선소, 컴퓨터 관리시스템의 타이베이 중정(中正)국제공항, 남북고속도로는 중진공업국 대만의 상징으로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추진해온 '10대(大)건설' 프로젝트가 거둔 결실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에너지가격 상승, 국제환경의 변화는 이 나라에 만만찮은 시련의 요소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제반 난관을 사회 내부에 합의된 신뢰와 일체감으로 돌파,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하리라 확신하는 바다.


덧글

  • 블루라이트 2013/01/30 16:55 # 답글

    하지만 결국 질이 양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개개인의 삶을 평균내면 대만이 훨씬 잘산다는거?
  • 에드워디안 2013/01/30 21:58 #

    선전 특구부터가 대만의 수출가공구를 모방한 산물이거늘, 경제력으로 체제경쟁에서 우월성을 입증했던 말은 완전히 과거지사가 되버렸죠. 다만,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점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 Blueman 2013/01/31 23:28 # 답글

    우리나라보다 낫다는 얘긴가요? 하긴 대만출신 화교도 대만경제발전에 도움을 줬고 거기다 도농격차가 적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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