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의 연방 수상! 세계사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에서 특히 중시했던 점은, 페테르스베르크(Petersberg) 협정이 서방세계에 대한 독일의 통합 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동성명 본문과 협정 전문(全文)에 똑같이 분명히 표현해 두는데 있었다. 나는 독일 국민들에게 이것은 극히 정치적인 문제임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독일측의 희망이나 제안이 그대로 모두 관철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협정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성공이라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패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대등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복귀했다. 3국(國) 고등판무관과의 여러 교섭들은 언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협정 자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찬사들이 있었다. 회담은 연합국과 독일 양(兩) 당사자간의 소망과 결의에 의거해 유지되었으며, 상호간 신뢰 속에서의 협력이 거듭 지적되었고, 사실이 또한 그러했다. 이 협정은 하나의 커다란 진보였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독일인들은 독일의 힘이 하나도 남김없이 분쇄되버린 다음, 연합국과 함께하는 신뢰에 찬 협력 가운데 비로소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페테르스베르크 협정은 연방 공화국[서독]을 평화 애호적인 일원으로서 유럽 공동체로 편입시킨다는데 첫째 목표로 삼았다. 이것을 목표로, 고려 대상이 된 모든 국제기관으로부터 연방 공화국의 가입과 통상, 영사 대표부 교환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독일과 서방간의 협력관계가 강력히 촉진되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페테르스베르크 협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 분야였다. 여러 공장들이 철거 예정 리스트에서 삭제됨으로써, 이밖에도 경제적 부담의 경감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독일에는 경제 재건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주요 산업시설의 구제에 못지 않게, 중대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이러한 양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계인사의 결단심과 기업가 정신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에 적극적인 심리 효과를 안겨준 사실이다.

정부 연설을 통해 1949년 11월 24일, 나는 연방 하원의원 및 국민들에게 페테르스베르크 협정의 내용을 발표했다. 연방 하원에서는 협정과 관련하여 내가 아무런 채택 결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원은 수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햇병아리 의회였으므로, 대다수 의원들은 아무 것도 잃을 것이라곤 없는 행정면에서 어디에서나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로선 행정과 입법의 분리를 준엄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었다.

사민당의 거부적 태도는 짐작했던 그대로 격렬했다. 본(本)회의는 열띠고도, 극적인 경과를 보여주었다. 사민당을 대표하는 첫 발언자로서 아돌프 아른트(Adolf Arndt, 사민당 최고위원)가 나섰다. 아른트의 발언 중에, 그가 명백히 밝히고자 한 것은 페테르스베르크 협정 조인에 즈음해 내가 의회를 배제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아른트는 발언에서 '아데나워의 태도는 권위주의적 기습으로서 헌법 투쟁에서 승리하려는 행위이며...'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이하는 하원 의사록에서 발췌)


"...그러한 방법에 호소한 서방측 연합국은 유럽 정책을 전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익정책에 발을 들여놓은 점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연합국의 그러한 처사는 권위주의적 아데나워 정권을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데나워 정권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토의되고 표결될 사안, 그것은 기본법이 한낱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가를 본(本) 하원에서 번번히 보여주었듯이..."

(사민당 의원들의 옳소!하는 야유)

"우리는 지금껏 의회제 민주주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으나, 알고 났더니 헌법이 없는 군주제로의 도상(途上)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당 중앙, 우측에서 폭소와 야유)

"여러분! 본인은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웃음 소리가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사민당 의원들의 옳소!하는 야유)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어둠을 밝게 비추어 나가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연방 수상이 취임식에서 기본법에 선서한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연방 수상에겐 신(神)께서 맹세코 이 선서를 상기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하리라는 것을..."


공산당(서독 공산당은 1956년, 위헌 판결을 받고 해산 조치됨)은 나의 이 정책을 '모험주의적 정책'이라 힐난했다. 공산당과 사민당이 나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혹독히 거부하는 동안에도 시설 철거 리스트에서 삭제된 해방 종업원들로부턴 계속 내앞으로 전문(電文)이 들어왔다. 대체로 나의 교섭 방식을 지지한 내용이었다. 나는 독일과 연합국간의 협정에 대한 독일 노동총동맹 지도부의 입장을 전하여, UPI 통신 내용을 하원에서 낭독했다.

UPI의 이 통신은 내가 사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에 전달되었다.

(이하는 하원 의사록에서 발췌)


"그런데, 여러분! 본인은 막 입수한 급전(急電)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문으로 알 수 있듯이, 고맙게도 독일엔 야당 대표들과 견해가 다른 거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몇몇 조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방금전, 다음과 같은 전문을 뒤셀도르프에서 받았습니다. ...독일 노동총동맹의 태도 표명입니다."

(기민당석에서 들어봅시다! 사민당석에서 그게 어떻단 말이야?!하고 야유)

(슈마허(Schumacher, Kurt) 의원,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일련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설 철거의 위협을 받게 될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배려를 잊지말아야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의석 좌측에서 옳소! 슈마허 의원, '흥, 그래서?')

"잠깐! 여러분이 그래도 옳소!라고 단언할 수 있겠소? 문제는 이제부터란 말입니다."

(웃음소리)

"독일과 연합국간의 협정, 그것이 모든 부문에 대해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노동조합은 국제적 루르(Ruhr) 정청(政廳)에서의 연방정부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의사당 우측 및 중앙에 길고도 커다란 박수갈채. 슈마허 의원, '그것은 옳지 않아!')

"다시 한 번, 전문을 읽겠습니다."

(슈마허 의원, '거기 서명한 자가 누구야?!')

"독일과 연합국간의 협정은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만족하지는 못하겠나마, 노동조합은 국제적 루르 정청에서의 연방정부의 협력을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그것은 특히, 루르 조례 제31조에 대한 우려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연방정부의 가맹을 발단으로 하여 머지않아, 유럽의 공업이 루르 정청의 작업 영역 가운데 편입되리라는 기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의사당 우측 및 중앙에서 박수. 슈마허 의원, '그 전문에 서명한 자가 대체 누구냐고?!' 좌측에서 야유)

(사민당석에서 아데나워가 서명! 사민당 및 공산당석에서 웃음소리.)

(슈마허 의원, '간접 화법을 쓴 전문 아냐?! 당신, 내일 그 전문의 회신을 받게 될 거요!')

(노동조합에 대한 사민당 독재! 야유, 소란. 의장, 제지의 종(鐘))

(중략)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 이 정치적 문제의 와중에 나는 뵈클러(Boeckler, 독일 노동총동맹 의장)씨의 전보를 퍽이나 감사하게 생각했다. 사민당이 노동총동맹의 태도를 달가와하지 않았음은 당연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페테르스베르크 협정에 대한 질의를 추후로 연기한다는 동의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원내(院內) 과반수는 이 동의를 부결시키고, 심의를 계속했다. 하원의 매머드 본(本)회의는 다시 한 번 절정을 맞이하였다.

독일 노동총동맹 지도부의 UPI 신문 성명에 또다시 의혹의 눈길이 쏠려갔다. 통신사 보도의 신빙성을 증명하고자, 나는 총동맹 의장 뵈클러의 사무실로 문의했다. 여비서는 내가 질의 응답하는 가운데 낭독했던 전문이 노동총동맹 지도부의 성명으로서 분명히, 통신사에 전달됐음을 보장하였다. 11월 25일 새벽 3시경이었을까? 나는 계속 발언을 요구하여, UPI 전문의 신빙성을 의심한 사민당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노동총동맹의 확인을 알려주었다.

(이하는 하원 의사록에서 발췌)


"모든 것을 야당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곧, 야당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기민당석에서 옳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민당석에서 우리 생각도 같소!)

"더욱이 말씀드리자면, 본원(本院)의 우리들 모두, 즉 어떠한 부서에서라던지 정치적 혹은 공적 활동에 관여해 온 사람이라면, 시설 철거의 정지를 위하여 다년간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기민당석에서 옳소!)

"나는 나 자신을 두고서도, 우리 당(黨)을 두고서도, 또한 연방정부를 두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저(Kaiser, Jakob) 의원, '모든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요!')

"시설 철거의 정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누구나가 가능한 한,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또한 이용 가능한대로 가능성은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근의 본회의에서 본인이 이 의사당에서 피력했던 바를 다시금 상기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31일, 하원 각 당(黨)의 양해하에 우리가 일대 동의를 새로이 준비하고 있을 무렵, 나는 영국의 가장 유력한 인사[고등판무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단념하시오. 그런 일은 무의미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거부당하고 말테니깐.'이라고 말입니다!"

(심한 야유, 기민당석에서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안전 보장의 견지에서 문제를 볼 때만이, 비로소 당신은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서방측 연합국의 안전보장 요구에 영합하려면, 귀하[아데나워]는 군사 안전보장국에 대해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루르 정청은 옵서버가 아닌, 정규 대표를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해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민당 발언자들의 사고 방식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분명치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민당석 좌측에서 옳소! 사민당석에서 야유)

"문제는 우리 연방정부, 혹은 여러분이 루르 정청 설립에 동의하는가, 않는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루르 정청은 벌써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무총국은 현존하고 있으며, 그 기구는 이미 109명이 넘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 한가지, 다음 일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독일에 부여된 3표를 행사할 대표 1명을 파견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무관심하게 시설 철거를 갈데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민당석에소 좋소! 사민당석에서 아냐!)

"그래서 여러분, 본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한 올렌하워(Ollenhauer, 사민당 부당수) 의원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단히 유감스러우나 그렇게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민당 의원단은 오히려 지금의 시설 철거를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 버릴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기민당석에서 그렇소! 박수소리. 사민당석에서 정치적 무책임! 야유. 의사당 소란)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민당석에서 활발한 동의의 함성. 야당석에서 야유)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데 있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은 루르 정청에 대표를 파견하는데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거부한다면, 로버트슨(Robertson, 영국 고등판무관) 장군이 본인에게 설명한 점으로 미루어, 야당은 시설 철거가 갈데까지 가도록 나갈 심산인 것입니다."

(슈마허 의원, '그건 허위야!' 여당석에서 자숙! 자숙!하는 야유)

(사민당과 공산당석에서 더욱 흥분된 야유. 의장, 제지의 종.)

(레너(Renner, Heinz) 의원, '당신, 그래도 독일인이야? 당신, 독일 수상으로서 발언하는 거냐구?!')

(좌측 야유. 슈마허 의원, '연합국의 연방 수상!')

(의장, '슈마허 의원!' 의사당 중앙 및 우측에 폭풍과 같은 항의 소리. 의사당 소란. 덜컹거리는 소리. 사민당 의원과 기민당, 기사련 의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히 응수. 의장, 계속하여 제지. 여전히 소란)

(의장, '슈마허 의원~~!!' 여전히 소란. 계속 우~하는 야유. 중앙과 좌측에서 파렴치한! 퇴장! 퇴장! 야유)

(의장, '슈마허 의원~~!!' 여전히 소란. 의장의 종소리 계속. 멎지 않는 소음)

(의장, '슈마허 의원! 연방 수상을 연합국의 수상이라 한 점에 대해 말을 삼가하도록 명령합니다!')

(여전한 소란) 

(의장, '수상, 발언을 속개하시오!')

(소음 계속. 올렌하워 의원, '도발은 아데나워가 했잖소! 그가 도발했단 말이오!' 흥분된 야유. 의장의 종소리)

"슈마허 의원의 언동을 힐책하지 않습니까?"

(의사당 중앙에서 야유. '그 정도로 됐어!' 연방 수상, 연단을 떠난다. 대소음 계속. 의장의 제지하는 종소리)

(여전히 소란. 슈트라우스(Strauss, Josef) 의원, '의장, 당장 결단을 내리시오!...' 오랫동안 계속된 제지 종소리)

(의장, '여러분! 사건의 해결을 위해 잠시 정숙해 주시오! 슈마허 의원이 구사했던 표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본회의 중단과 의사 운영위원회의 소집 동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당석에서 동의하는 소리. 좌측에서 반박하는 소리.)

(의장, '다수가 중단에 찬성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본회의는 휴회하고, 즉각 의사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여당석에서 브라보!하는 소리와 커다란 박수. 좌측은 여전히 소란)

본회의 중단 시각은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3시 21분.


이상이 연방 하원 의사록이다. 본회의는 오전 6시가 조금 지나 의장의 사회로 속개되었다.


"여러분! 좀전에 중단했던 본(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슈마허 의원이 연방 수상을 '연합국의 연방 수상'이라 불렀던 야유에 대해 자세히 협의하였습니다. 슈마허 의원의 이 발언을 취소하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방 수상에 대한 중대한 모욕..."

(기민당석의 야유. '우리에게도 역시!')

"본원(本院) 즉 연방 하원, 더 나아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한 이 중대 모욕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연방 수상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민당석에서 옳소! 공산당석에서 웃음소리)

(중략)

"자자, 여러분! 내 말을 더 들어보시오. 나는 본회의는 6시 정각에 속개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당(黨)의 의향을 타진해 본 결과,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본원의 압도적 다수는 연방 수상에 대한 슈마허군(君)의 야유에 대해 의사운영 규칙 제91조의 구성 요건의 존재, 즉 심각한 질서 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우나, 슈마허군에게 이 야유를 취소케하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앙에서 야유)

"본인은 의사운영 규칙 제91조에 의거해 연방 수상에 대한 본인의 권리와 의무, 더욱이 본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여기에 행사하여 슈마허 의원에게 심각한 질서 위반 혐의로 20일간 연방 하원의 심의 참가를 금지합니다!"


쾰러(Köhler) 연방 하원의장의 이러한 재결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민당은 당초 단결하여 모두가 20일간 연방 하원에 결석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사민당의 신문 보도로 밝혀졌지만, 슈마허는 자신의 의사활동 금지 기간중에 심의에 불참하려는 사민당 의원단의 의도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뜻을 내비쳤다. 슈마허는 이 응수가 있은지 며칠이 지나, 서면으로 내게 정중히 사과해왔다. 나는 서면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덧글

  • あさぎり 2013/02/22 19:54 # 답글

    '당신, 독일 수상으로서 발언하는 거냐구'라는 문구에서 바카야로 해산의 향기가...[펑]
  • 행인1 2013/02/22 23:24 # 답글

    1. '연합국의 수상'운운은 당시 독일에는 정말 엄청난 야유였을 겁니다.

    2. 루르 정청에 '독일 대표'라니 뭔가 아이러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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