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계속 이딴식으로 떼쓴다면, 밧줄을 끊어버리겠어! 국제, 시사



1982년 2월 18일, 공노명 외무차관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동경에서 개최된 2차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일본측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40억$ 가량의 혼합차관을 공급해 줄 수 있음을 밝혔다. 1차 실무회담 당시 한국측이 제출한 11개 사업 프로젝트들을 심사한 일본정부는 6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ODA 공여의 조건이 있다고 전제하였으며, 그 프로젝트엔 학교와 병원시설 개선, 상수도시설 개선 및 하수도 처리시설 개선과 다목적댐 건설, 공해방지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외의 다른 사업들은 예컨대, 지하철 건설은 수은차관이나 다른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고, 특히 주택건설 같은 것은 일본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대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아예 평가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덧붙여 상품차관은 한국처럼 중진국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하에서 25억$의 특별차관을 대신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안한다.

일본측은 이미 1월 28일에 열린 외무, 대장, 통산, 경제기획청으로 구성된 '경협 4성청(省廳)' 국장급 조정회의에서 한국측이 1차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내용이 불충분, 60억$ 차관 금액과 상품차관 공여에 지극히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던 터였다. 이에 한국측도 일본의 제안에 맞서 요구하기를, 현재 한국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함으로 말미암아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가 몹시 어려운데다, 제출된 11개 프로젝트 모두가 5개년 개발계획에 필수적인 사업들이므로 모두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업을 완성시키는데엔 일본의 엔차관이 필수적이므로, 차후에 있을 외상회담에서 신속하게 모든 차관협상 문제가 일괄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이다. 구체적 사안의 세부 조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기는 했어도, 고위급 실무회담 결과 양국간의 상호이해가 어느 정도 반영됨으로써 '외상회담 재개=경협 타결'의 전망이 진전된 듯한 인상마저 주었다.

당초, 한국측은 일본측의 정치적 결단과 차관총액의 전면적인 제시가 없는 한 실무회담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으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지못해 응함으로써 나름의 양보와 성의를 표시해준 셈이었다. 한국측이 일본에 이해를 구해야 할 사무절차가 완료되고, 사쿠라우치(櫻內) 외상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협상의 조기 타결이 무르익던 찰나, 일본내 특유의 성청(省廳)간 의견대립과 복잡한 정치결정 과정이 난관으로 대두됐다. 외무성과 대장성은 복수(複數)년도 차관 제공엔 합의를 보았지만, 종류의 선정 및 이율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했다. 4월부터 일본 언론은 양성(兩省)간의 견해차와 대립에 관해 지속적으로 크게 보도하였다. 외무성은 ODA 15억$을 연리 4%로, 수은차관 20~25억$을 연리 7.5~7.7%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전년도 11월부터 수은차관 연리가 9.25%로 상승했음에도, 한국에 대한 배려에서 본래 이율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대장성은 ODA 10억$과 연리 4.5%안(案)을 주장했다. 수은차관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8억 5천만$에 연리 7.7%로, 나머지 6억 5천만$은 9.25%의 연리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하여 OECD의 통상공정이율인 9.25%에 맞추어보려는 노력을 보이자는데 그 의미를 찾았다. 또한, 대장성은 10억$의 민간차관 지급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합산하면 총차관 액수는 35억$이었으며, 총금리의 합계는 6%였다. 대장성은 이 차관의 지급기간을 한국측이 주장한 5년보다 1년 연장한 6년으로 늘려서 81년도부터 계산해 올라가는 것으로 규정하려 했다. 대장성의 논리인즉슨, 만에하나 10억$ 이상의 ODA 차관을 한국에 공급해준다면 일본 국민들은 틀림없이 자국정부가 한국의 군사력 근대화에 협조중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경고하면서, 연리도 마찬가지로 OECD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일본의 대외차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만 특별하게 대접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1982년 3월 19일, 한국정부에 전달된 일본측의 11개 프로젝트 엔차관 사용내역서안(案)



두 관청간의 대립은 사쿠라우치 외상과 와타나베(渡) 장상의 정치적 회담에 의해서 타결되어야 했지만, 대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 관료들은 해묵은 대립감정과 경쟁심리를 앞세워가며 팽팽히 맞섰다. 이같은 일본 국내의 사정이나 정책 과정에 무지했던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60억$ 차관 공여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는 사이, 권익현-세지마 류조(瀬島龍三)간의 비공식 교섭루트 역시 예상외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3월 18일, 권익현은 공노명 외무차관과 함께 재차 동경을 방문하여 스노베(須之部) 외무차관,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前) 대장상 등과 회동해 거듭 일본측의 성의를 촉구하였다. 스노베는 4월 이내로 외무-대장성간의 의견차가 수습되리라 보장, '최선의 방안'을 지닌 대표단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 귀띔했다. 이때, 일본측의 비공식 밀사 세지마는 공식 교섭과 별개의 복안(腹案)을 제시했으니,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4월 초순에 정치적 결단으로 일본측 안(案)을 마무리짓고, 다케시타 의원을 총리특사 자격으로 서울에 파견하겠다. 총액은 ODA 20억$, 수은차관 30억$의 50억$.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 α가 뒤따를 것이다. 의견이 접근되면, 6월에 외상회담을 재개하고, 7월엔 스즈키 총리가 공식 방한(訪韓)하는 것이다.'


노신영 등 공식 외교채널상의 대화가 가망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2중외교'의 우회 전략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직접 타격해 결말지으려 했던 것이다. 4월 20~24일경, 권익현-세지마간에 스무차례의 전화가 오갔다.



瀬島 : 다케시타를 특사로 파견한다. ...대통령 면담이 가능하겠는가?

權 : 현재 오가는 경협 내용으로는 대통령 면담도 어렵고, 나도 일본에 건너가기 어렵다.

瀬島 : 이번 건은 중요하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權 :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장할 수 없다.

瀬島 : 어제,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에게 한국측 입장을 전달했다. 총리로서는 다케시타가 거물인 만큼, 대통령과의 면담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방문을 그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요청한다.

權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오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오는 내용 자체가 문제다. 일본측에서 가져오는 안을 나와 외무장관이 검토하고 나서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4월 23일 저녁, 스즈키 총리는 청와대의 전두환 대통령 앞으로 전보를 보내왔다.


'경협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면 곤란하다. 양국관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마저 있다. 일본측으로선 최대한의 성의를 다한 안을 가지고 방한하려는 특사의 접견을 희망하는 바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회답은 마찬가지였다.


'경협문제 타결의 불필요한 지연이 양국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 특사는 접견하겠으나, 국무총리, 외무장관 등 교섭 책임을 지닌 각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사와의 담판시 상대 페이스에 말려들 것을 꺼려한 대통령 이하 청와대 당국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케시타의 방한은 불발로 끝나버렸다. 앞서 권익현이 방일한 다음날인 3월 19일, 일본정부는 마에다(前田) 주한대사로 하여금 사무당국안(案) 중간결과를 한국측에 전달, 혼합융자 방식의 차관을 검토하겠다며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4월 7일엔 마에다가 외무성 훈령으로 귀국했다. 마에다 대사가 다시 부임한 4월 16일, 미야자와(宮澤) 관방장관은 참의원 안보 특별위 질의에서 '대한(對韓)경협의 일본측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5월내로 외상회담을 재개하기엔 촉박하다'고 답변, 차관협상을 둘러싼 일본정부내 진통을 드러냈다. 4월 17일, 노신영 외무장관은 마에다와의 대담에서 일본이 최대한의 노력으로 연리 4%의 ODA 35억$ 차관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일본의 상업적인 이익에서가 아닌 순수하게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에다 대사는 11개 프로젝트 사업 모두가 ODA 지원대상이 되기란 곤란하다고 대답하면서, 일본으로선 한국측의 전체 요구액인 60억$의 2/3 수준의 총액 40억$을 혼합차관 형태로 연리 6~7%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사항은 외무-대장성간의 대립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40억$ 혼합차관론(論)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40억$ 전체를 ODA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을 무렵, 일본정부내 의견차가 조정되었다. 담당 각료들간의 절충이 실패하자, 외무성과 대장성 양측에 모두 이해관계를 가졌던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신속히 중재자로 나서서 대장성으로부터 외무성의 제안인 40억$ 혼합차관 형식에 동의를 얻어냈던 것이다. 40억$ 혼합차관은 지난해 9월의 한일각료회담에서 소노다 전(前) 외상이 제시한 ODA 13억$, 수은차관 27억$로 구성되고, 연리는 7%로 상정됐다. 외무성은 사쿠라우치 외상이 5월내로 방한해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하도록 기대하였다.


                               1977~81년 일본정부 ODA 차관공여 실적의 지역별배분도, 외무성 백서(白書)



1982년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에 사쿠라우치 외무대신 대리격으로 야나기야 겐스케(柳谷謙介) 외무성 심의관은 서울을 방문하여 노신영과 대좌했다. 야나기야의 방한 목적은 차관협상의 전반적인 타결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서, 스즈키 총리로부터 그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측은 자신들의 제의가 상당한 배려와 양보속에 관대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해 4월, 한국 외환은행은 동경은행과 체이스 맨해튼 등 7개 외국은행과 5억$의 차관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3억$은 연간 15.5%의 은행간 이율이, 2억$은 미국 이율 16.5%가 적용되었다. 더군다나, 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한국 수출입은행은 은행간 이율보다 0.5% 높은 이율로 3억$을 차용했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연평균 6~7% 이율로 40억$의 혼합차관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한국측은 짊어진 수백만$의 이자 부담을 덜었으니 말그대로 '최대한의 성의'를 다했다는 식이었다.

야나기야가 동봉해온 복안은 두가지였다. 전자는 ODA 15억$과 25억$의 수은차관이었으며, 후자는 ODA 13억$과 수은차관 22억$, 그리고 5억$의 민간차관이었다. 만약 한국측이 전자를 받아들인다면 차관 공여기간은 87년도까지 연장되고, 후자의 경우엔 86년도까지 공여해주기로 되어있었다. 야나기야는 노신영과의 담판에서 두가지 이유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요구, 즉 장기간에 걸친 저이자의 ODA 제공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첫째, 일본의 ODA 차관은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지급된 이상, 중진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일본정부가 국채의존도 40%를 넘나드는 재정적자로 시달려 행정개혁과 예산감축에 무게를 두고있는 만큼, 거액의 차관을 쉽사리 제공해주기엔 무리라는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측은 야나기야의 제안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 노신영은 여전히 총 60억$ 혼합차관이나 ODA 40억$을 계속 요구하였다.

노신영의 언급과는 별개로 한국정부는 야나기야안(案)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ODA는 30억$이 초과되어야만 하며, 차관의 총이율은 5% 이하, 상품차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시 한 번 서로의 입장차에 의해서 차관협상은 벽에 부딪쳤다. 한국측은 일본측의 태도가 '서로 이웃한 나라의 우호관계 증진이 아니라 자국의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신뢰하지 못할 이웃'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데다, 5월 1일자 <Korea Herald>지는 '차관협상에 임한 일본의 자세는 이웃답지 않다-매상을 늘리려는 속셈'이란 표제하에 '60억$ 요구에 실제로는 15억$ 응답'이라며 반일적 논조를 이어갔다. 한마디로, 일본은 경협을 추구하는척 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형성하려는 심산이고, 설령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목적이란 투였다. 한국 외무부는 야나기야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겠다며 비공식적으로 통고했다.



柳谷 : 금년(82년)부터 86년까지 ODA 13억$, 수은차관 22억$, 민간자금 5억$ 등 총 40억$를 공여하겠다.

盧 : ODA 13억$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민간자금은 의미가 없다.

柳谷 : 그렇다면 차관 공여기간을 1년 연장하고, ODA 15억$, 수은차관 25억$로 수정하겠다.

盧 : 못 받는다. 그게 최종안인가?

柳谷 : 그렇게 말할수는 없지 않은가? 최대의 성의를 표시한 안이다.

盧 : 우리측 안을 수정한다. ODA 최소 30억$, 금리 4% 이하로 요구한다. 상품차관 10억$가 추가되어야 한다.

柳谷 : 일단, 귀국해서 회답하겠다.



일본측 대답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일본 언론은 '더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일제히 자국정부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초강경 자세로 한국측을 힐책했던 소노다 전(前) 외상을 상기하고, 그 견해에 공감하는 논조를 취했다. 야나기야 심의관의 방한이 무위로 끝난 직후,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5월까지 외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차관협상을 타결하려는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협상이 당분간 지연될 듯 하다며 숙고할 수 있는 냉각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책임은 한국측에 있고, 협상의 모든 해결책은 한국정부 스스로가 일본의 마지막 제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며 전면 파토의 가능성마저 불사할 것임을 암시, 엄포를 놓기에 이른 것이다. 대장성도 이구동성 한국정부를 비난했다. 청람회(靑嵐會)의 멤버로 친한파 인사로 통하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격려하는 모임'에 출석한 이력을 지닌 와타나베 대장상마저 한국측의 억지스런 논리에 질렸는지 매섭게 질타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예산을 전혀 얼토당토 않은 논리에서 무슨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우리가 먼저 밧줄을 끊어버리겠다!'


상황이 저러하던 무렵, 한국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이 차관협상에 예기치 못한 변수로 다가왔다.



덧글

  • 나고야거주남 2013/07/08 13:21 # 삭제 답글

    저러한 무데뽀 정신으로 쥐뿔도 없으면서 당시 경제2위의 대국인 일본과 맞장뜬 선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사람특유의 밀어붙이는 정신이죠. 그걸로 그래도 세계 15위언저리까진 왔습니다만(10위부터는 환율에 따라 등수가 바뀌기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G8에 우리나라가 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르겠죠.
  • Kael 2013/07/08 19:12 # 답글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삥 뜯으려다가 결국 돈은 받았지만 오만 굴욕은 다 봤고 배를 째고... 대체 엔차관을 왜 땡겨쓰려 했던 건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心月 2013/07/13 00:16 #

    경제사정에 앞서 정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깐요. 여론몰이용으로 협상 과정을 홍보했다가 호되게 데이고, 마땅한 카드가 없어 안전보장 명분도 철회한 이상 한푼이나마 더 확보해보려는 계산에서 뱃심을 부린거지만... 저렇게 시간이 지체되버린 가운데 내외악재까지 겹쳐 스스로의 입지마저 갉아먹게끔 자초한 면이 있었습니다. 거시적 통찰-전술부재의 외교와 그에따른 장기화가 국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치는지 증명했던 케이스였죠. 국내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쉬쉬하는게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 fatman 2013/07/08 19:12 # 삭제 답글

    -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이 그렇게 동네방네 X 팔리는 짓과 있는 진상 없는 진상 다 떨었던 한국이 신흥독립국 중에 제일 성공한 사례 중 하나가 되었는 반면, 선량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선진국이 하라는 것을 칼 같이 들었던 나라들은 요즘 뭐 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말 잘 들었으면 지금도 보릿고개를 실시간으로 체험할 것 같지만 말입니다.
  • KittyHawk 2013/07/09 21:07 # 답글

    가끔은 그런 앞뒤 안 가리는 고집이 필요하다는 감도 들긴 하는데 그로 인해 박히는 미운 털로 인한 뒷감당도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 2013/07/13 00: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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