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정상회담 단상 국제, 시사




돌파구 열리는 北美, 中日관계 지켜만 볼 것인가







이런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걸 최소한의 상식이 있었더라면 누구나 예상했을 법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외교부에선 거기까지 계산에 넣지 못한 듯 하다. 짱깨나 쪽바리들이 가해자 피해자 타령 천년만년 우려먹을만치 앞뒤가 꽉 막힌 정박아 부류인 줄로만 알았나? 중국이야 남지나해 패권화 전략에 앞서 금융위기 직후 국내 불안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출용으로 센카쿠랑 야스쿠니 이슈화 운운한거고, 일본 역시 중국 위협론을 명분삼아 재무장 여론몰이와 아베의 정권기반 강화 도구로 알뜰하게(?) 써먹은 다음, 이제 수습-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판단한게지.

얼치기 국내 언론들은 이번 中日 4대합의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단장취의식 해석으로 중국 입장에 빙의하는가 하면 '동북아 고립' 운운하며 호들갑인데, 現 정부의 그 잘난 원칙외교에 찬사를 보내면서 일본 디스로 여념없을땐 언제고, 이제와서 아쉬운 소리하盧?ㅋㅋㅋ 中日간 합의 전문을 잘 살펴보면 '모 아니면 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라기보단 서로 제각기 구미에 맞는 해석의 여지를 확보, 체면치레함으로써 정상회담 성사 명분쌓기용 이상이하도 아닌 셈으로 'Give and Take', 전형적인 국제정치 외교의 정석을 구현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어차피 센카쿠는 일본측이 실효지배중인 마당에 '영유권 분쟁' 대신 '불법 조업과 월경에 따른 긴장상태'란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리면 그만일테고, 야스쿠니 참배건은 아예 명시적으로 언급조차 되어있질 않은지라 아베 입장에서 특별히 손해본 장사라 하기도 뭣하지. 야스쿠니 참배도 작년 연말에 실현시켜 참배에 절박감 느낄 사유가 적은데다, 오히려 중국측이 제일 민감하게 간주해온 소재인 만큼, '야스쿠니 카드' 베팅금을 가급적 끌어올리면서 그외 중국의 對日요구 변수를 상대적으로 제껴둘 수 있다는 전략적 의도가 함축되었단 평가 또한 가능하다 봄.

박근혜가 들먹이는 '진정성'이니, '과거사 해결' 이런건 역대 정권의 對日 노선을 답습한 언플용에 불과하고, 더우기 박근혜는 선친의 부일(附日) 트라우마 꼬리표에 수반한 핸디캡을 안고 있어서 어찌됐든 반일로 기조를 잡을 수밖에 없었음. 물론, MB가 독도 방문쇼도 모자라 천황 개드립으로 한일관계에 잿가루를 거나하게 뿌리고 가버린 바람에 박근혜가 위기를 물려받은 측면까지 감안해야 겠다만. 민족감정의 성역을 건드렸다는 네거티브로 총리 지명자를 찢어발겨 생매장시킨 나라에서 개인의 소신과 합리적 처사를 기대하는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는가?




덧글

  • asdf 2014/11/10 11:21 # 삭제 답글

    글쎄 중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열리는거 보면 북한하고 사이 좋아질 이유도 더 없는데 한-중 관계에서 FTA가 더 급한걸지도.

    뭐 한-일 관계야 서로 니앰 소리 들어가면서 정치하는 수준이니 장담컨데 미국이 껴들어서 두새끼 목덜미 잡아서 붙여놓지 않는이상 할 이유가 없겠지.

    당장 대외정치는 고사하고 국내에서도 단통법가지고 닭통년 이지랄로 욕처먹는데 해외 이슈를 신경 쓸 리가. 임기 몇년 남았더라?
  • jaggernaut 2014/11/10 12:24 # 답글

    그냥 그뿐인걸 가지고 언론에서 너무 호들갑 떠는건 아닌가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야 자국내 반일 여론을 통제가능한 선에서 조정해가면서 밀당 중이고, 미국은 다시 한번 호구짓을 자청하고 있지요.

    중국이야 국력이 강해지면 다시 찔러볼거고 미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가치와 이상을 하나도 안따르는 북한과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 강국으로 패권을 놓고 다투는 사이에서 서로 내치가 시급하니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정도죠. 아베 내각은 정치자금 때문에 시끄러운데다가 딱히 경기호전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위태롭고, 중국은 시진핑 독주 체제를 굳히기 위해 군사와 정치에서 숙청을 감행중이니까요.
  • 백범 2014/11/10 12:56 # 답글

    한번쯤은 한국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한번에 실직자가 천만명 가까이 발생한 그것보다도 몇배나 더 큰 위기 말이죠. imf 구제금융은 쨉도 안될만큼의 위기...

    그리되면 꿈도 희망도 없는 인생들과 무능력자들, 게으름벵이들은 대부분, 위기 초반에 쓸려나가겠지만서도...
  • Minowski 2014/11/10 13:03 # 삭제 답글

    사실 링크거신 사설도 좀 개그인게, 언론이 압장서서 난리쳐 놓은 결과인데 말이죠..
  • 음냐 2014/11/10 13:10 # 삭제 답글

    애초에 일본이 우리랑 별로 할 생각 없는 한 안하는게 상책이란건 무시하시는듯 합니다. 이번 독도 사태에서 볼때 우리 정부에서 유화제스처를 취해도 그걸로 뒤통수를 갈기는 지금의 일본의 행태를 보면 안하는게 정답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 아베가 야스쿠니에라도 방문하거나 독도 도발이 터지는 순간 박근혜는 끝일테니까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신뢰를 일본에서 줘야 우리도 할텐데, 사소한 신뢰도 못쌓는 지금 일본의 어디를 신뢰하고 외교적 개선을 추진합니까? 단순히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어디까지 숙여줘야 하는겁니까? 저 미친짓 하고있는 일본하고 장래가 지속 불가능한 불투명한 협력을 위해 우리 정부를 박살내는거야 말로 등신짓입니다.
  • 음냐 2014/11/10 13:14 # 삭제 답글

    애초에 결정적인 국면이 있다면 미국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올테고, 한일 둘 다 국내여론에 그걸 면피용으로 세워서 비난을 분산시켜 큰 데미지를 안입으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한일 양쪽에 둘 다 있는 한, 현재의 상황은 절대 개선 안됩니다. 둘 다 상대에게 숙이면 뒤통수를 맞는다는걸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고생합니까? 어짜피 결정적인 파국은 왠만큼 찔러서 오지도 않는 관계인데.
  • 음냐 2014/11/10 13:18 # 삭제 답글

    결론은, 필요는 하겠지만 상대와의 큰 신뢰가 없으면 개박살날게 뻔한 접근을 도발하는 상대에게 순진하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소신과 결단이라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정부가 박살날정도로 데미지를 입을 상황을 정당화시키는데는 고작 한일관계의 개선정도로는 무리가 심해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은 없을겁니다.
  • 지나가다 2014/11/10 13:19 # 삭제 답글

    솔직히 왜 중일정상회담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중일이 만나는 것은 우리가 신경쓸 권한도 없고 또 신경써서 얻어낼 것도 별다르게 없지 않음? 그것도 APEC 회의에서 잠깐 만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나?
  • 음냐 2014/11/10 13:22 # 삭제 답글

    그렇기에 오히려 한국정부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을만한지 테스트도 해보는 시그널도 보내고 있죠? 이번에 독도 관련해서.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오히려 비합리적 행동은 일본이 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종류의 간보기도 안하고 그냥 무작정 덜컥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일본을 신뢰하는건 그것이야 말로 필요에 매몰되어 한국 정부가 비합리적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 훙야 2014/11/10 20:39 # 삭제 답글

    현 정부도 전혀 아쉬운게 없어보이는데 정상회담시 시진핑 표정을 보고도 이소리가 나올까 싶네요 아쉬운건 아베일뿐임 한국은 지금처럼만 계속 가면됩니다.
  • fatman 2014/11/10 21:37 # 삭제 답글

    - 박근혜가 이번 시진핑-아베 만나는 식으로 오바마나 시진핑 만난 다음에 한미, 한중 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된 정상회담이라고 했다면, ㅁㅊㄴ 소리 않나오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turblo 2014/11/11 18:30 # 삭제 답글

    미국은 절대 한일을 중재하지 않아요 이번 주한 미국대사가 말했듯이 지금 워싱턴에서는 현정권을 문제아로 보니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일은 더더욱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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