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장기집권 사실상 확정 국제, 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독주가 거침없다. 9월 8일, 아베 총리는 투표도 없이 집권 자민당의 총재 연임을 확정지었다. 자민당 총재 3선(選)이자, 2018년 9월까지 그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11개 안보법안의 처리와 헌법 9조의 개정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회장이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출마에 필요한 정족수 20명도 결집시키지 못한 채 포기했다. 정계 안팎에선 제도적으로 확보된 선거에서마저 경쟁자가 나서지 못한 것은 그만큼 여당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없음을 반증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가 재차 총재직에 복귀한 2012년 당시만 하더라도 5명의 복수 후보들이 출마했으며, 현재 지방 창생 담당상으로 입각중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권좌에 복귀한 이래 자민당은 소위 '아베 1강(强)'이라 불리는 체제를 공고히 했다. 2012년 연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해 정권을 탈환하면서 아베 총리의 2차 집권기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더불어 총 2/3가 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해 양원을 장악했으며, 이때부터 아베 정치의 독주가 서서히 현실화됐다. 이후로 아베 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강행,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제정,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헌법해석 변경 등을 단행하면서 '힘의 정치'를 이어갔다. 특히 아베 총리는 작년 9월의 개각으로 잠재적 라이벌인 이시바 자민당 간사장을 지방 창생 담당상으로 기용해 내각에 묶어두는 한편, 11월엔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을 단행시켜 또다시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러한 인사 정책과 연이은 선거 승리는 아베 총리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최근, 정권이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무관심과 구심력 저하로 정권에 위협적인 소재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여당내에선 아베를 비판하거나 자성하는 대신 총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내 7개 파벌은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아베의 재선 지지를 표명했는데, 노다 전 총무회장이 '무투표 재선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출마를 시도했지만, 총재 공선으로 이어졌다간 안보법안 심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한 아베 총리가 미리 '저항의 싹'을 없애는 공작에 착수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일례로 기시다파 회장인 기시다 외상은 파벌의 임시총회에서 노다가 출마할 경우, 필요한 추천인이 되지 말라고 구성원들에게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중견 의원은 '노다 전 총무회장에 대한 추천인이 나온다면, 해당 파벌은 인사에서 냉대당하지 않겠느냐'며 차후의 개각과 당(黨) 인사를 의식해 각 파벌들이 아베 총리의 눈치만 살피면서 '집단 단속'에 신경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같은 분위기가 고착되면서 노다 전 총무회장을 추천하기로 했던 이들조차 태도를 바꾸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경제신문>은 무투표 재신임이 총리가 가진 힘[국회 해산과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집권을 노린 포석을 3년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라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온건파 세력의 결집과 경쟁자들의 움직임에 맞서 간사장 등 주요 요직에 자파 세력을 앉히는 인사권으로 선수를 쳤다. 3년 임기를 확보한 만큼, 아베 총리는 다음달로 예상되는 개각 ・인사 개편을 통해 제4기 집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 총재 후보 등록에 앞서 아베 총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중반이다. 여러분의 지원을 힘으로 책임을 완수해 나가겠다'며 소명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확실하게 경제를 선순환하도록 만들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경기 회복을 실감하고,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벗어나도록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총재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아베는 전후 3번째 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의 작은 외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7년 8개월 2798일간 재임해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었으며, 2위 요시다 시게루는 7년 2개월 2616일인데, 아베 총리가 향후 3년간의 임기를 그대로 채운다고 가정하면 2006~07년 재임기와 도합해 6년 9개월에 해당된다. 이는 5년 5개월 재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현재 아베는 1차집권기까지 합산해 3년 9개월째 집권중이다.

 


               공산권 국가 원수로 최초 방일한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 면담중인 사토 총리, 1968년 4월 9일
               집권 4년차 정권 최절정기를 맞이해 연말의 자민당 총재 3선 성공으로 장기집권 모드에 돌입했다.
   
              


덧글

  • KittyHawk 2015/09/08 17:04 # 답글

    한국이 자기 패 관리도 못하는 위험한 길로 빠져들 조짐인 것과 달리 아베는 자기 외조부가 하고자 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 2015/09/09 01:0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킹오파 2015/09/08 17:13 # 답글

    근데 일본은 특이하네요. 선거를 안하다니... 총재는 간선제인가?
  • Bluegazer 2015/09/08 22:00 #

    굳이 따지자면 간선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이번은 그게 아니라 자민당 총재선거에 다른 후보가 안 나와서 아베가 무투표 당선된 관계로 총리직도 자연스럽게 유지된 것 뿐입니다. 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대통령처럼 별도의 선거로 뽑히는 게 아니라 집권당의 당수가 되는 게 보통이니까요. 물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의결로 의원 중에 뽑힌다고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몇 년 전의 이탈리아 비정치인 내각이라거나)이 아닌 한 다수당이 자기네 총재 안 뽑을 리가 없으니 보통은 사실상 '총리=여당 총재'죠. 일본의 총리 선출과정이 딱히 특이할 건 없습니다.

    참고로 총재 임기가 3년이고 다음 총선도 2018년이니 1기 집권 당시처럼 중간에 물러나거나 작년처럼 중의원 해산 이벤트라도 벌어지지 않는 한 2018년까진 아베가 계속 총리 해 먹을 겁니다.
  • jaggernaut 2015/09/08 17:46 # 답글

    저지른 것들 책임지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경제는 그다지 순항의 기미가 안보이고(지난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다죠?), 인위적 엔저의 반동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 뻔하며, 재정확대로 빚은 더 늘었고 별로 매꿀방법은 안보이는 상황을 초래했죠.

    이번에 떠났으면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의 전형이겠으나,일단 중의원 임기로 보장된  2018년까지 집권이 가능할지 전 회의적입니다. 특히 이번 소비세 추가인상 관련해서 아소 재무상이 내놓은 환급방안 등은 엉성함의 극치더군요. 그정도 실력으로는 임기 내에 재정의 재앙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dddd 2015/09/08 18:21 # 삭제

    ㅋㅋㅋ 왜 현실은 이사람이 주장하는거랑 딱 반대로만 이동하는거지?
  • 2015/09/08 19:32 # 삭제

    일본 안살림을 왜 님이 걱정합니까?
  • 까진 눈의여왕 2015/09/09 15:48 #

    이런 씹병신들이 19세기에도 있었으니까 조선이 망했겠지?
  • 얼음집주민 2015/09/08 18:33 # 답글

    아베총리 개헌하려는 움직임도 영 시원찮은 거 같은데 일본에도 인재가 없는 모양이네요
    총재 선거에도 현임 총리와 경쟁하는 입후보자가 없을 정도라는데
  • 2015/09/08 19:05 # 삭제 답글

    걱정되는 부분은 포스트 아베... 장기집권이라고 하지만 결국 몇년 이상 집권은 불가능할테고, 그렇다면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건데 저렇게 경쟁자 없이 견고하게 세력을 구성해두면 아베가 물러났을 때 문제가 커질겁니다. 어쩌면 집중도와 상황에 따라 자민당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을거구요. 문제는 거기에 대안세력이 존재하느냐인데, 그런 것도 없는 관계로 그냥 혼란의 도가니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혼란스런 정치상태를 일본이 감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겁니다. 그리고 그건 조금 부정적이군요.
  • 흠흠 2015/09/08 19:13 # 삭제 답글

    ㄴ그러니깐 한국을 친다!! 이런 상황만 안 나오길 빌어야죠.
  • 나인테일 2015/09/08 19:29 # 답글

    엔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더 이상은 무리라는 이야기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서까지 나오는걸 보면 결국 금리나 발권에서 제동이 걸릴 날이 조만간 올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QE가 끝난 다음에도 일본 경제가 지금같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QE의 턴은 이제까지 아베노믹스로 뒷목 잡던 쪽으로 되돌아갈 타이밍이거든요. 이미 중국이 이번에 위안화 평가절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한국도 이명박 정권 시절에 환율로 재미 보다 박근혜 정권 들어 그간 해먹은 짓이 워낙에 양심이 없었던지라 자중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베노믹스가 그에 못지 않게 요란했고 중국도 환율 조절 시작하니 한국도 윤전기 돌릴 명분은 이제 충분해졌거든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추운 날은 제대로 갖지도 않고 돈만 뿌려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 호흡기만 몇 년 달아준거 아닌가 하는 점인데 말이죠. 아베가 지금은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상 내려갈 일만 남은 정권이라고 봅니다.
  • KittyHawk 2015/09/08 20:20 #

    한국은 북이라는 굉장히 골 아픈 변수가 있고 이번 대통령은 너무 과한 꿈을 위험한 형태로 이루려고 드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한국의 약점이 일반 대중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상대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는거라면 일본의 약점은 대중들이 다들 의기소침해졌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들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지라...)
  • 나인테일 2015/09/08 20:34 #

    한반도의 남북 갈등, 중국의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같은 것들은 뉴스에선 요란하지만 어차피 진짜로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 경제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북한이야 남한, 중국에서 구걸해온 쌀로 돌아가는 원조경제이니 국제정치 이슈에 경제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한중일+미국간 교역량은 이런걸로 투닥거린다고 별 영향이 있을 이유는 없죠.

    미국 제조업의 턴어라운드 같은 것도 안보적 이유는 사실 거의 없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주판알 굴리기가 원인이기도 하고요.
  • 존다리안 2015/09/08 20:30 # 답글

    한국도 새누리 장기집권이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 K I T V S 2015/09/08 21:48 #

    새누리 장기집권은 결국엔 야당이 너무 못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ㅠㅠ
  • muhyang 2015/09/09 11:21 #

    일본 야당보다 못났다고 하기는 좀...
  • 까진 눈의여왕 2015/09/09 15:49 #

    전혀 불가능.
    닭근혜 병신년 레임덕에
    김무성에 비하면 박원순 클라스 차이가 너무 남
  • 2015/09/09 01: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9/09 09:52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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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0:0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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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0:16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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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0:1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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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0:2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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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0:2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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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0:45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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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4:1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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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15:1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9/10 11:38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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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11:48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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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11:5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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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12:0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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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12:1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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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12:14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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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고야거주남 2015/09/09 15:51 # 삭제 답글

    한국은 국내정치에 정신없는지 아님 포기했는지 그다지 비중있게 다루지 않네요. 하긴 뭐 예정된 수순이긴 했지만. 그것보단 윤 병세 장관의 대중외교 자화자찬이 더 맘에 걸립니다.

    참고로 일본서는 다음 총리로 아베가 이나다 토모미 장관을 밀고있단 얘기가 나옵니다만 글쎄요. 한국보단 예측성이 높아도 일본 역시 올림픽 이후는 예상이 힘든 상황이라.
  • ㅇㅇ 2015/09/10 10:22 # 삭제

    정조회장이 당3역 중 한사람이기는 하지만 당료중에서 나온다면 아무래도 간사장 쪽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요?
  • 2015/09/10 12:46 # 답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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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15:32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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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0 15:49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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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인 2015/09/19 20:44 # 삭제 답글

    근데 자민당에서도 2008년 9월 아소 다로 총리 취임 이후에 7년째 새로운 얼굴이 총리로 나오지 않고 있네요. 2018년까지 아베가 하면 무려 10년동안이나 새 얼굴이 나오지 않은 건데, 옛날의 파벌 정치라면 상상도 못하게 긴 기간이네요 (사토 에이사쿠가 7년 9개월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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