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한미 정상회담과 동경 도의회 선거 잡설 국제, 시사








1. 문비어천가가 반도 천지를 진동시키는 가운데 악수 좀 잘하고, 40조원짜리 특급 비빔밥 대령받은 트황상 알현을 둘러싼 어용 기레기들의 도를 넘은 윤색질과 미화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소위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트황상이 인정했다고들 떠드는데, 대관절 어딜 봐서 인정했다는건지? 이번 회담에서 트황상은 처음부터 무역 불균형 시정과 시장 개방 등의 이슈에 주안점을 착목하며 통상 압력이 가속화될 것임을 언명하는 등 추상적인 말장난만 늘어놓는 우리 이니와 선을 긋는 스탠스를 보였다는 게 진상이잖아?     

핵 미사일의 개발 완성을 목전에 둔 폭주기관차를 상대로 입바른 관념적 몽상인 평화체제나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대북 협상의 가망성조차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의 주도권 운운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 X솔이인지는 삼척동자도 눈치깔 만할텐데. 애당초 교섭에서 무슨 주도권을 확보할 정도로 외교 역량이 특출난 것도 아니거니와, 결국 대화를 빙자한 퍼주기 호구짓을 답습하겠다는 신앙 간증밖에 더 되겠음? 뭐 하기사, BH의 그분들과 시다바리 언론이 보기에 삼척동자도 아닌 개 돼지들을 상대하는 만큼 언플 사기극이 먹힐거란 통밥 정도야 쟀겠지만.ㄳ   
  
현실은 사드 논란을 잠정 묵계해주는 댓가로 공동 선언에서 으레 적시되는 수사적 화법에 발을 맞춰주는 척 하면서 FTA 개정이 공식화된 동시에 대중(對中) 제재로의 동참까지 촉구받는 등 철저히 천조국 페이스대로 진행되었다고 봐야지.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작권 환수와 연계시켜 하나의 카드로 삼겠다는 암시마저 나온 건 덤이고. 전략적 인내 노선의 폐기를 못박으면서 북핵 폐기의 공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명했다는 건 과거사로 딸딸이 치지 말고, 속히 관계 개선을 회복하라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한 마디로 녹음기가 필요할만치 언행 불일치엔 도가 튼 우리 이니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트황상께서도 자기 하고 싶은대로 추후의 북핵 현안과 통상 과제를 둘러싼 가이드 라인을 취임 이래 처음으로 제시해줬으니, 이니가 여기에 얼마나 잘 따르고 협조할 지를 지켜보겠다는 숙제를 내준 것이 천조님의 속셈인거다. 만약에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연말쯤 되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남한도 포함시키며, 사드 배치 공론화 재개와 더불어 워싱턴발 환율 조작국 독배 사발이 배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꼴을 구경할 기회가 올 수도. 마지막 시간을 줄테니 잘해보라는 듯 하네.ㄷㄷ



2. 일본 동경 도의회 선거 자민당 참패. 친정 자민당에서 떨어져나와 딴 살림 차린 고이케의 포퓰리즘적 퍼포먼스가 임기 초반에 그럴싸한 착시 효과와 여성 도지사라는 신선한(?) 감을 어필한 점이 먹혀들면서 이번 선거는 고이케의 승리가 진작부터 예측되어왔던 바이긴 하다. 단지 여당이 역대 최저 의석수로 패배했다는 점과 정국에 미칠 파장에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한 형국이라 크게 보도되는 중인데, 이 와중에 실력도 의지도 없이 해외 리버럴 미디어 기사만 복사해 퍼나르는 조센 언론은 아베가 권력을 잃을 거라느니 또다시 행복회로 가동 중이니 우습기 그지 없군.

동경 도의회 선거가 그 상징적 의미로나 지방자치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이벤트이긴 했지만, 이번 패배로 내각이 퇴진할 이유는 하등 없거니와, 그럴 정도로 급박한 정세는 더더욱 아니다. 중의원 임기 만료까지 1년 반 가량 남아 있음은 물론, 오는 가을부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본격적인 평화헌법 개헌안 논의엔 고이케 역시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고로 순전히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질 경우 개헌 스케줄 자체엔 별다른 변동이 없을거라 본다. 단지, 개헌이라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극렬 반대하는 좌익과 리버럴 진영의 입김을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관건일 터.

여당의 패인으로 지목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사학 스캔들'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건 앞서의 모리토모처럼 특혜를 줬느냐가 쟁점인데 실체가 모호한 구석이 많음. 기실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은 원래 현지 지역구의 타카이라는 야당[민진당] 의원이 로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 검토되기 시작한 프로젝트였음에도, 이사장이 하필 총리와 오랜 지기라는 인연 때문에 본질은 호도되어 불거진 감이 컸으니깐. 여당으로선 증인 환문 수용 등으로 의혹을 해소했던 모리토모와 달리 '테러 등 준비죄'를 회기 내로 통과시키는데 몰두하느라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 감이 있었다.

한편 승리한 도민 퍼스트회, 즉 고이케 진영으로서도 전도가 꼭 밝을거라 보장할 수 없으니, 퍼스트회 자체가 기존 고이케 지지파와 민진-사민당 탈당파 및 그밖의 군소 세력을 삼선 짬뽕식으로 그러모아 급조시킨 반도의 국물당과 유사한 전형적인 선거용 도구라는 사실에 취약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고이케가 과연 배후에서 잘 리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조센 언론에선 일절 전파타지 않고 있지만, 2020 올림픽을 맞아 재개발 착수 예정지인 츠키지 어시장의 이전을 놓고 승인과 연기를 오락가락하다 주변 상권의 반발을 샀거든.

결국 이전 연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민 감사 요구가 들어오는 등 장래 고이케 스스로의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을 환경의 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덧붙여 과거 자민당에 몸을 담았을 적부터 계파를 이리저리 오가며 붙어먹는 철새 행보로도 모자라 민주당 집권기엔 의도적으로 친정과 거리를 두는 바람에 이미 내버린 자식 취급을 받은 고이케의 이력상 일본 보수정당이 철새나 변절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배경까지 감안할 때 이는 중앙 정계로의 복귀를 시도하는데 발목을 잡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거라 예측하는 바다.

이하는 가케 학원 사건의 본질과 츠키지 어시장 이전과 관련해 고이케의 삽질을 요약한 글이니 참조.ㅇㅇ







덧글

  • 존다리안 2017/07/03 16:29 # 답글

    아베가 커피면 고이케는 T.O.P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 KittyHawk 2017/07/03 16:53 #

    설령 민주당이 돌아온다 해도 중공이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할 의향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미국과의 관계 강화로 방향을 잡았던걸 감안하면 일본의 어느 누구도 미국 상대로 함부로 간보기질을 해댈 한국 정계를 신용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여겨집니다.
  • 心月 2017/07/03 16:57 #

    아베 퇴진할 일 없고요. 행정력과 리더쉽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고이케는 저대로라면 얼마 못 가 자멸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당장 오늘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연계했던 공명당과 퍼스트회끼리 치고 박는 태세던데요.
  • 心月 2017/07/03 17:13 #

    키티호크//

    첨언하자면 제1야당이라는 민진당[과거 민주당] 역시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완전히 폭망해버린 점을 고려할 때 여론이 야권을 지지했다기보단 테러 등 준비죄의 강행 체결에 따른 반감이나, 최근 일부 각료와 여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및 실언 랠리가 맞물리면서 고이케 쪽으로 표가 몰려갔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겠죠.

    자민당 소속이었던 전임 마스조에 지사의 실정 경험도 있는터라 애초에 여권에 승산이 희박했던데다, 도의회 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 선거의 일종일 뿐, 당장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것도 아니구요. 전 오히려 재특회 강연까지 다닌 고이케와 아베 사이에 여론 선점성 우경화 레이스가 가속화될 확률만 높아졌다고 봅니다.
  • 킹오파 2017/07/03 16:38 # 답글

    고이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일본 정치 사정은 잘 모르니...
    단지 나는 미국이 한국에 휘두르는 칼날이 두려울뿐...
  • 心月 2017/07/03 16:58 #

    엄동설한까진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트황상 방한에 맞춰서 숙제 잘 해결할 수 있을련지...
  • 담배피는남자 2017/07/03 16:46 # 답글

    대북 주도권이 뭘 뜻하는건지 아직도 모르겠음
  • 心月 2017/07/03 17:14 #

    슨상님-노짱 시절처럼 주변 열강 눈치 안 보고 평양에 마음껏 퍼다줄 수 있는 기회와 권한.ㄲㄲ
  • 킹오파 2017/07/03 17:44 # 답글

    근데 왜 한국인들은 북한에 무조건적인 퍼주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가족이라도 그리 안해 줄텐데?
    아무래도 박정희의 민족주의 교육의 부작용인듯..

    이 사람은 나중에 죽은지 100년후에도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인간 중 하나로 불릴듯...

    박정희 본인은 일본어를 알고 있을테니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도 알고 있었을텐데...
    왜 반일 교육을 시킨건지?
    조선 병합 반대파의 리더들이 일본에서는 위대한 외교관으로 칭송받는 걸 모를리 없고...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다면 그도 대략 눈치를 챘을터..
    조선의 통치비용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라는거...

    박정희는 내가 이마무라에게 질문했던 것 처럼 "혹시 조선을 타국에 맡기라는 사람 없나?" 라는 생각 조차 해본적 없나? 무쓰 무네미쓰의 이름도 존재조차 모르던 시절에도 내가 이마무라에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면 반일 교육을 시켰을리 없을터...
  • 명탐정 호성 2017/07/07 16:28 #

    원래 중국이던 한국이던

    옛날부터 지난 정권을 까기위해 그랬습니다.

  • 2017/07/03 17:3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7/03 17:4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킹오파 2017/07/03 17:48 # 답글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영구 분단으로 가야 할거 같고...
    그래야 친북 세력과 결별이 가능함.
    한국인들 스스로가 북한과 남한은 "남이다" 라고 인식해야 함.
    난 그래서 탈북자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도 너와 같다" 라고 하는거 안 좋아함.
    북한과 남한은 별개의 나라... 라고 한국인들 스스로가 인식해야 친북 세력과 결별이 가능함...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같은 독일어를 쓰지만 남 남 이듯이 말이죠. 민족주의 교육을 벗어버리고 "한국인"이라는 자아정체성을 키우는게 중요합니다.
  • 心月 2017/07/03 17:50 #

    근데 반일 원리주의 못지 않게 Uri 민조쿠 통일을 절대 사명으로 내세웠던 나라라 불가능할 것 같음.
  • Eun 2017/07/03 18:05 # 답글

    코이케가 최소한 한국문제에선 더 강성인데 아베가 몰락하니마니가지고 말하는거보면 참 굉장해요. 애시당초 일본은 자민당 독재 빼에에엑 하면서도 민주당 사정은 뭐 아는게 없는 수준의 관심이었지만
  • 알토리아 2017/07/03 22:16 # 답글

    고이케 유리코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베 신조 이겼다니까 한국에서 좋아하는 거 보고 얼척이 없었습죠.

    고이케 유리코가 재특회에서 강연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니까 다들 놀라더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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